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

헌법 파괴의 광란, 그 말로는 참혹한 심판뿐

I. 사법부를 짓밟는 정권의 폭주와 삼권분립의 종말

민주당이 끝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강행하기로 의결했다. 고물가와 민생 위기로 온 나라가 신음하고 외교와 안보가 흔들리는 절박한 시국에, 국정을 책임져야 할 거대 여당이 국가 사법부의 수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사법 파괴의 칼춤을 추고 있다.

범죄 혐의에 쫓겨 조사와 재판을 받아야 할 단체가 도리어 대법원장을 심판하겠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서는 꼴이다. 삼권분립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둥을 뿌리째 뽑아버리려는 이 사법 파괴 공작은, 그 자체로 이성을 잃은 집단의 폭주이며 명백한 정당 해산 사유다.

II. 궤변 뒤에 숨은 자가당착과 사법 권한의 사유화

대통령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사법 권한 행사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감언이설을 읊어댔다. 그러나 대통령 자리에 오르자마자 본인의 형사 재판을 전면 중단시키고, 여당과 국가 권력을 동원해 공소 취소까지 압박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평등’인가.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특정 인사를 콕 찍어 협박하는 치졸한 행태는 권력의 사유화가 어디까지 도달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대통령의 궤변에 찰떡같이 호응하며 대법원장 공격에 나선 민주당의 행태는 결국 최고 권력자 한 사람의 범죄 혐의를 무마하기 위한 뻔뻔한 방탄 공작일 뿐이다.

III. 탄핵의 빌드업과 국민을 향한 전면전 선포

이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단순한 진상 규명이 아니다. 대법원장의 목에 칼을 겨누고 끝내 탄핵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야비한 사전 작업이다.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덮고 살리기 위해 국가 사법 체계 전체를 불사르겠다는 행위는, 민주당과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짓밟는 광란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이번 국정조사는 도리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단호한 방아쇠가 되어 정권의 심장을 겨누게 될 것이다.

IV. 사법 유린의 역사적 말로와 행동하는 국민의 단죄

사법부를 장악하고 법치를 짓밟은 권력의 말로는 역사 속에서 언제나 비참했다. 페루의 독재자 알베르토 후헤모리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부패를 덮기 위해 대법원과 사법부를 무자비하게 해체하고 입맛대로 길들였으나, 결국 그 사법의 단죄를 피하지 못하고 역사의 죄인으로 전락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

권력이 불의를 법으로 포장할 때, 이에 맞서는 단호한 저항은 국민의 거스를 수 없는 의무이자 권리다.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유린한 대가는 혹독하고 참혹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함부로 손을 댄 자들은 끝내 피할 수 없는 국민의 거센 저항과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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