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한국 국가재정 상황은
국가채무 작년 사상 첫 1300조 돌파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50% 수준

지금껏 돈을 풀어도 성장률은 갈수록 둔화했고 국가채무만 늘어났다.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기 전에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아끼고 부채를 줄여야 한다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원화 가치가 하락해 환율이 급등하고, 정부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치솟게 된다. 또 외국인 자본 유출로 증시가 폭락하고, 금리 상승으로 투자가 위축돼 실물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지금 한국경제는 이러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 ‘소버린 디폴트’(국가채무 불이행)를 선언하게 된다.

이런,재정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정부는 한결같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며 경제 성장을 위해서라면 국채 발행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부채비율 전망이 실제보다 과한 경우가 많다”면서 “한국의 부채 비율은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재정 위기론에 선을 그었다.

기획예산처 장관의 발언을 믿어야만 되는 건가? 필자는 아니다 이다.재정은 지속 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일시적 재원으로 지속적인 지출 증가가 생기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국회에서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경기 부침이 심한 반도체 산업의 일시적 호황만 보고 정부 지출을 크게 늘렸다가 경기가 급락하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일시적 초과세수를 믿고 821조원 수퍼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앞으로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각계의 우려도있다.

우리는 프랑스의 폭력 시위 사태에서 포퓰리즘에 기댄 무모한 재정 지출과 연금 등 구조 개혁 실패가 사회를 어떻게 파괴적 혼란으로 내모는지 목격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금 재정 지출을 줄이면 사회적 불만이 더 높아지고 긴축하지 않으면 재정 위기에 빠지는 진퇴양난에 처해있다.

프랑스 시위는 재정적자로 인한 공공서비스 악화뿐 아니라 이민자·난민을 둘러싼 갈등 등 현재 대한민국과 다른 점도 많다. 하지만 고령화·저성장 시대에 필요한 구조 개혁 실패로 인해 사회가 더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 수준으로 치달았다는 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연금 수술을 방치하고 방만한 재정 운용 기조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향후 프랑스보다 더한 세대 간 충돌이 나타날 수 있다고까지 경고한다.

하지만 이재명정부 대응은 거꾸로 가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정권 초기 마중물이란 포플리즘으로 개혁 동력을 살리지 못하고 각종 연금의 개혁을 미뤘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내는 돈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렸지만 동시에 은퇴 전 평균 소득의 40% 받던 것을 43%로 인상해 미완의 개혁에 머물고 있다. 근본 수술은 미루면서도 지난 6월 이재명대통령은 ETP등 국내 주식 투자 비중 목표 확대(14.9%→20.8%)로 증시 부양에 국민연금을 동원해 국민 노후자금을 위험에 빠뜨렸다. 이후 증시 급락으로 국민연금은 3분기에 182조원의 평가 손실을 기록했다. 지급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기초연금 개편도 시늉만 내다 접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해 719만 명에서 2050년 1300만 명까지 늘어난다. 2019년 11조5000억원이던 기초연금 예산(국비 기준)은 이미 올해 23조1000억원으로 두 배 뛰었고, 내년엔 25조7000억원까지 불어난다. 이대로면 고령층을 위한 막대한 연금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짊어지게 된다.

돈 풀어도 성장률 둔화·채무만 확대
국가신용 하락 전 지출 구조조정을

정부가 미래를 준비한다며 신설하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도 정부 쌈짓돈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기금 실집행 사업 130개 가운데 122개가 2028년 이후에도 예산이 필요한 다년도 사업이다. 게다가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성격이 14개 사업에 10조원에 육박한다. 반도체 호황이 끝나면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현재대응기금이란 야당과 학계의 비판은 지나치지 않다.

정부·여당은 물론 정치권은 불타는 프랑스를 남의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 방만한 재정 운용을 고집하고 사회 개혁을 외면한다면 한국은 결국 프랑스와 같은 재정 함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위험이 크다. 돈을 풀어 표를 얻으려 하지 말고 미래를 고민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