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쿠데타 막겠다며 자국 군대의 전투 능력을 약화시킨 것이 중요 실책

후티반군 못지 않게 강력한 북한군에 대한 전투 능력 우위 가능할까

'중동의 깡패'가 된 예멘 후티반군에게 공항, 정유시설, 송유관 할 것 없이 드론과 미사일 폭격을 당하면서도 효과적인 반격을 못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군대. 2015년 3월 빈 살만 당시 국방장관은 "단 몇 주면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며 예멘 내전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험준한 산악 지형을 기반으로 게릴라식 전투력을 키운 후티반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2022년 휴전에 들어갔다. 올해 7월 전쟁이 재개되었으나 여전히 후티반군에게 굴욕을 당하고 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는 연간 군사비 지출 규모가 832억 달러로 세계 8위인 군사대국이다. 미국산 패트리엇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등 첨단 요격망을 구축했다. 수백 대를 보유하고 있는 F-15 전투기의 굉음은 샌들을 신고 소총을 쏘아 대는 후티반군이 들으면 기겁할 정도다. 시아파 수장인 이란의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돈도 적고 자원도 부족한 후티반군에게 부자 나라 사우디가 밀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군대의 지휘통제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다, 정규군 따로 왕정방위군 따로이기 때문이다. 이는 군부 구데타로 왕정을 지키기위한 군사체계이기때문이

다.

사우디는 '사우디 비전 2030'을 통해 2030년까지 무기의 국산화 50%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고 최근 튀르키예와 파키스탄과 손잡고 '메카 군사동맹'도 결성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지만 속으로는 "미국도 은연 중에 지켜 주고 다른 수니파 국가들도 호위하고 있으니 사우디에는 전쟁의 불똥이 튈 리가 없어"라는 정서가 만연했다고 한다.

후티반군은 군인들의 전투력 만을 놓고 보면 세계 최강이다. 현재 전세계에서 첨단 무기없이 오직 소총만 지급한 채 전쟁을 벌인다면 톱 3에 오를 부대는 미군이나 러시아군도 아니고 이스라엘군, 북한군, 후티반군이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말한다. 혹독한 훈련, 헝그리 정신, 그리고 실전 경험이 가장 잘 어우러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우디 군대의 모습을 보면서 저절로 한국군도 돌아보게 된다. 한국은 방위병 출신으로 탈영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을 국방장관에 임명하면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육사 출신들이 쿠데타를 또 일으킬까 봐"라는 이유에서 육군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겠다는 발상까지 나왔다. 사우디 등지에서 사용하는 동기가 우리나라 사관학교 통합의 취지로 거론되는 것이 불편하다.

"北, 드론·로봇 전쟁 경험 본국으로 가져가"

우크라 전쟁 통해 현대전 전술 습득…한반도 안보 우려

전투 경험을 갖춘 병력이 북한으로 복귀해 다른 부대에 관련 전술을 전수할 경우 북한군 전체의 전투 능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단순한 병력 지원을 넘어 군사력 현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평양을 초토화시킨다는 '현무-5' 미사일을 비롯해 한국이 세계 5위의 군사력을 지녔다는 미국 사설단체 글로벌파이어파워(GFP)의 보도 때문인지는 몰라도 한국 정부는 한미연합사령부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GFP 자체의 공신력이 매우 낮은데다 실제 전투가 벌어졌을 때 한국군이 얼마나 제대로 싸울 지에 대한 정확한 체크가 선행돼야 한다.

이미 평시작전통제권은 지난 1994년에 넘겨 받았다. 국방 분야에서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란 우리 마음대로 하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 안위가 든든하게 확보되는 상태를 뜻한다. 후티반군 못지 않게 강력한 북한군에 대해 객관적인 전투능력 우위가 확보되어야 한다. 국민생명보다 중요한 자존심이란 없다.

최근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 화력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서부전선에서 122㎜ 자주포로 추정되는 북한군 자주포가 국내 언론의 카메라에 잡힐 만큼 이례적으로 남하한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다. 관련 사진을 보면 섬뜩하다.

이런 가운데,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그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협조하지 않으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2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면 일방적으로라도 선언하자는 것이다. 한·미 동맹은 안중에도 없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더구나 그는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까지 지낸,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정책 특별보좌관이 아닌가. 개인 견해인지 정부 공식 입장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앞뒤 가리지 않는 그의 발언을 보면 이 대통령이 과연 균형 잡히고 합리적인 국방정책 조언을 받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고 반문한 것도 논란을 자초했다. 국방부는 한·미 간 신뢰를 강조한 발언이라고 해명했지만, 동맹국에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경솔한 표현이었다. 전작권 전환의 최종 목적은 더 튼튼한 국가 안보에 있다. 한·미는 2014년 시기를 못 박지 않고 군사적 조건이 충족됐을 때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그 조건의 핵심은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능력을 갖추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역량을 갖추는 것이다. 동맹국과의 협의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일방적 선언으로 갈등을 키우는 것은 안보 자해 행위나 다름없다.

한국의 군사력은 북한에비해 절대적인 열세다.

현무미사일은 수천기가 넘는다해도 북한의 핵무기 1기를 감당할 수없다. 북한이 보유한 수소탄은 더 위력적이다.

그런데도 한국은 6.25전쟁이후 안보불감증에 빠져있다.

북이 핵을 쓰면 지들도 피해를 보는데 왜 우리를 공격하는냐고 한다. 인진왜란과 병자호란,6.25 전쟁때도 그러했다

그렇게 안일한 생각으로 결국 침략을 당하고 말았다.

군이 지난 24일 민간인출입통제선을 무단으로 넘어온 30대 여성을 두 차례나 발견하고도 놓친 경계 실패 사건은 우리 군의 작전 수행 능력에 의문을 갖게 한다. 최전방 일반전초(GOP) 철책의 감지 장비를 절단해 경보가 울렸는데도 최초 발견 후 20여 시간이 지나서야 붙잡았다니 어이가 없다. 최전방 경계 태세부터 허점을 드러내면서 전작권 전환을 서두른들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겠는가.

전작권 전환은 정권의 정치적 성과를 위한 시간표에 맞춰 추진해선 곤란하다. 구호를 크게 외치고 의지를 과시한다고 이뤄질 일도 아니다. 북한의 핵 위협 억지력을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전환 시기를 못 박는 데 집착할 것이 아니라 빈틈없는 경계 태세와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는 것이 먼저다. 미국과의 이견을 해소하기는커녕 무책임하고 성급한 발언으로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갈등을 키우고 한·미 동맹에 균열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인사들부터 언행에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