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용 통합 OUT, 자치권 삭제본으로 통합이라 우기지 말라.
고무열 원장(안전교육원)선거용 통합 out, 자치권 삭제본으로 통합이라 우기지 말라.Ⅰ. 통합의 본질을 왜곡한 졸속 입법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충남 행정 통합 특별법안을 추진하면서 통합의...
-
개.돼지가 아닌 인간으로 살고 싶다
[이천석의 사설] 광기의 시대, '생각하는 인간'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생애의 황혼기에 접어든 이들에게 국가란 본래 평온한 안식처여야 한다. 그러나 작금의 대한민국은 노년의 평안을 허락하지 않는다. ...
-
지귀연 판사의 판결을 국민은 믿을 수 없다
김용복 / 주필지귀연 판사의 판결을 국민은 믿을 수 없다왜냐하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귀연 판사의 무기징역 판결은 일반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난 무식한 판결이기 때문이다.일반 사회적 통념(...
-
국회는 해산하고 지선과 동시에 재선거해야
[이천석의 사설] ‘4심제’ 논란과 입법 독주, 국회 해산으로 국민의 직접 심판을 물어야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위태롭다. 최근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4심제&...
-
대한민국은 합법적 붕괴의 문턱에서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대한민국은 합법적 붕괴의 문턱에서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i. 정권 비판이 아니라 체제 경고 지금 우리는 단순한 정권 평가의 시간이 아니라 체제의 존립을 점검해야 할 ...
-
판사가 정치인의 하수인이 되어서야
판사가 정치인의 하수인이 되어서야서울 서초동 대한민국 대법원 로비에는 정의의 여신상"유스티티아(justitia)"이 서 있다. 두 눈을 뜨고,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있는 형상이다. 공정한 판결과 법...
-
![[홍경석의 천자 칼럼] 산림청장 음주운전 어이없는 법비(法匪) 유감](/thum_img/adm041m/gisa/a7050f32b9e030fd2ad7fa4a13d85cc0_water__c0_w100_h100.jpg)
[홍경석의 천자 칼럼] 산림청장 음주운전 어이없는 법비(法匪) 유감
음주운전은 개인과 사회 전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42~50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75,950건의 음주...
-
한 중 관계 감정아닌 전략으로 보아야 한다.
한 중 관계 감정아닌 전략으로 보아야 한다.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역사적으로 우리는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과 균형을 반복해 왔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는 감정과 현실이 복잡하게 ...
-
자신에게도 성심당(聖心堂)이 있습니까
the 뉴스라인 사회부기자 겸 발행인 자신에게도 성심당이 있습니까대전을 대표하는 브랜드 성심당(聖心堂). 거룩할 성(聖), 마음 심(心), 집 당(堂). 이름 그대로 ‘거룩한 마음의 집...
-
이재명 정부가 잘한 정책, 그에 대한 평가
이재명 정부가 잘한 정책, 그에 대한 평가강한 추진력과 거친 언어 사이에서필자는 한때 이재명 대통령의 삶을 두고 ‘폐허에 핀 들국화’라 표현한 바 있다.가난을 딛고 공단 노...
-
대전·충남 행정 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해답은?
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대전·충남 행정 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해답은? i. 문제 제기, 통합의 본질 대전·충남 행정 통합 논의가 재정 인센티브와 일부 기관 이전...
-
민주당“윤석열 못나오도록…” 법사위, 사면법 개정
논설위원 김상호정청래 "조희대 사법부, 이대로 못 둬"… 민주당, 사면법 개정 우선 처리 방침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
-
국민의힘이 가야 할 길, 윤과 함께
[이천석의 사설] 보수 정당의 갈림길 — 지도부의 선택은 지지층의 신뢰를 얻고 있는가오늘 발표된 지도부의 입장은 분명 하나의 전략적 선택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사법부의 판단, 그리고 ...
-
지귀연 판사의 판결을 국민은 믿을 수 없다
김용복 주필지귀연 판사의 판결을 국민은 믿을 수 없다왜냐하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귀연 판사의 무기징역 판결은 일반 사회적 통념에서 벗어난 무식한 판결이기 때문이다.일반 사회적 통념(국...
-
법치 위에 정치, 정치 위에 눈치, 눈치 위에 수치
법치 위에 정치, 정치 위에 눈치, 눈치 위에 수치지금은 지식인의 수난 시대다.까만 것은 글자고, 흰 것은 종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비싼 대학 등록금 내고 눈이 뜨이고...
-
이대로 민주주의는 요원한가? 전체주의의 잔상
[이천석의 사설] 사법의 오판은 역사에 남는다 — 지귀연 판결은 법리인가, 정치인가오늘 선고된 무기징역 판결은 단순한 형량의 문제가 아니다.그것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 기준이 어디에 서...
-
국민의힘 지방선거 필승 전략
고무열 원장(안전교육원)국민의힘 지방선거 필승 전략2026년 지방선거는 지난 선거와 완전히 달라야 한다. 그것은 새로운 ai 시대가 세상을 급진적으로 변화할 변곡점의 시기이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
-
![[홍경석의 천자 칼럼] 술 끊었더니 세상이 맑아졌다](/thum_img/adm041m/gisa/1d94d4b9621a4af725168e339591019c_water__c0_w100_h100.jpg)
[홍경석의 천자 칼럼] 술 끊었더니 세상이 맑아졌다
평소 jtbc 방송의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한블리')를 즐겨 본다. 다양한 장르별로 정리된 이 방송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역시 ‘음주 운전’이 불러오는 교통사고다. 음주...
-
현실성 없는 서울형 갭투자 허용과 부동산 정책
논설위원 김상호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보완책을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에서도 무주택자에 한해 전세 낀 매매, 즉 ‘갭투자&rsq...
-
며느리에게 술 사다 주는 시아버지 보셨슈?
사회악, 부동산 투기꾼들변호사 천국 대한민국갈수록 멀어지고 있는 건강한 나라 = “세금 내러 세무서에 갔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물었더니 세무사한테 가라고 했다. 저런 공무원은 나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