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의료계 주장 반박

작성일 : 2024-03-07 08:32 수정일 : 2024-03-07 09:40 작성자 : 이천석 기자 (cheonsuk@gmail.com)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결연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의사들의 결근을 보완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반이 흔들리는 행위임을 강조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헌법 제36조에 따라 의사는 국민 보건을 위해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불법'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이미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통계를 제시했다"며 "국내총생산(GDP)과 국민 의료비 증가에 비해 의사 수의 증가가 제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의료계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대형 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증 진료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 보상을 줄이겠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