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김상호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63.1%는 시장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빈곤선 아래에 있는 ‘빈곤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과 각종 복지 효과 등을 반영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45.6%가 빈곤 노인이었다. 전체인구, 비빈곤 노인과의 연평균 가처분소득 격차는 2배 이상이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 재생의료진흥재단에서 제1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한국 빈곤 노인의 특성’ 결과를 밝혔다. 해당 통계는 사회보장위가 2020년 기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로 분석한 결과다.

빈곤 노인의 성별 분포를 보면, 여성 비율이 약 20%포인트(p) 높았다. 시장소득의 경우 57.9%의 노인이 여자였고, 42.1%가 남자였다.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는 여성이 60.3%, 남성은 39.7%였다.

빈곤 노인의 연평균 가처분소득은 804만 원으로 전체 인구(1719만 원)보다 1000만 원가량 낮았다. 다만 비빈곤 노인의 연평균 소득은 1797만 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고, 빈곤 노인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빈곤 노인의 연금·사회보장금을 제외한 시장소득은 연평균 135만 원으로 전체인구(1804만 원)의 약 7% 수준이었다. 비빈곤 노인의 시장소득은 빈곤 노인의 10배 이상인 1463만 원에 달했다. 국가개입을 통해 700만 원가량 빈곤 노인의 평균소득이 오르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인 셈이다.

연령별로 65~69세 초기 노인 빈곤율이 35.0%로 가장 낮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상승해 80세 이상 노인은 56.5%가 빈곤 상태에 놓여 있었다.

빈곤은 고립을 부른다.

노인 빈곤율은 노인들의 우울증, 더 나아가서는 높은 자살률로도 이어진다. 한국의 노인자살률(인구 10만명당 46.6명)은 OECD 국가(평균 17.2명) 중에서도 압도적인 1위이다. 이는 고령에 활동이 적은 70·80대의 문제만이 아니다.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팔팔한 60대 노인”들의 상실감과 무기력함은 더 크다. 그래서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고령화 사회로 노인빈곤 문제는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10년간(2011∼2020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연평균 4.4%(29만명) 증가했는데, 이는 OECD 평균(2.6%)의 1.7배로 가장 빠른 추세다. 한국은 이미 고령사회(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이상)에 진입했다. 초고령사회(20% 이상)로 진입하기까지는 앞으로 7년. OECD 주요국 중 가장 촉박하다. 한동희 소장은 “저출산이 심해지고,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 나이에 가까워질수록 노인 문제는 심각해질 것”이라며 “연금제도, 돌봄 서비스 등에 대한 선행적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자녀들은 부모 부양을 꺼리고 있다. 부모 부양을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은 2010년 37.8%에서 2020년에는 27%로 10%포인트가량 하락했다. 반면 가족과 정부가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시민들의 의식과 가족 구조는 달라지는데 노인 복지와 관련된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출생장려정책과 마친가지로 노인문제는 외면할 수없는 국가적 과제이다.국회,정부,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