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김상호

대통령실·국방부 위치한 서울 용산, 美 핵심 전력 집결한 경기 평택 등 타깃

최근 러시아 싱크탱크 ‘라이바’가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매우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라이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텔레그램에서 전황을 상황도(狀況圖) 형태로 알려 주목받은 싱크탱크다. 지난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았고, 최근에는 러시아 국방부 지원·통제 하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홍해 해상교통로 위기 등을 매일 브리핑하고 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와 중동 상황을 주로 다루는 라이바가 3월 7일(이하 현지 시간) 뜬금없이 한반도 상황도와 함께 “중국이 한미연합훈련에 맞서 폭격기를 띄우는 무력시위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한국을 상대로 위협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거나 한반도 주변에 군함·군용기를 보내 무력 시위를 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전후방 각지 한미연합전력 타격 목표

중국은 전면전 상황에서 대량의 항공기·장거리 미사일을 동시에 투발하는 ‘기습·강압’ 원칙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로켓군 예하 제65기지의 6개 미사일여단도 H-6K 폭격기 편대의 미사일 가상 발사에 맞춰 대량의 미사일 비(非)사격 훈련을 실시했을 공산이 크다. 참고로 제65기지의 6개 미사일여단은 유사시 한반도에 대량의 미사일을 쏟아붓는 게 주된 임무로, 이때 동시에 투발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수는 108발에 달한다.

중국은 유사시 대규모 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할 의지를 갖고 있다. 게다가 이번 무력시위 훈련을 통해 그 능력을 점검하기까지 했다. 한국으로선 대단히 심각한 일이다. 중국이 노리는 주된 목표는 한국 내 미군 거점이다. 유사시 이들 목표를 확실하게 파괴하기 위해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도 있다. 이번 중국 폭격기들의 가상 타격 표적이 된 서울에는 1000만 명, 오산과 평택에는 70만 명, 대구·칠곡에는 270만, 부산에는 340만 명이 산다. 중국이 핵미사일을 쏘면 그야말로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많은 국민이 잊고 있지만, 중국은 6·25 전쟁 당시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에 대적한 적국이었다.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후 경제적으로 교류해왔지만 군사적 측면에선 여전히 적대 관계다.

미 전문가 "北 정권 위기 시 중국이 침공할 수도“

미국 외교안보전문지에 실린 미 군사전문가의 기고문 제목이다.

우선 최근 북한의 거듭된 도발이 중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북한 문제가 미국과 중국의 쟁점으로 부각됐고, 북한의 연이은 국제법 위반은 중국 입장에서도 인내력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 수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유입될 수 있어, 그에 앞서 중국이 북한을 무력 침공하고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

이렇게되면 한반도 전체로 무력 충돌이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다.북한과 중국의 군사협력 동지국가란 것은 존재 하지도 않는 냉혹한 양육강식의 국제 사회가 되는 것이다.

중국은 수십 년째 한반도만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의 단거리탄도미사일 수백 발을 한국에 겨누고 있다. 사실상 ‘한국 공격용’ 미사일로, 여기에 핵탄두도 실을 수 있다. 이번 도발에선 폭격기까지 앞세워 유사시 한국 전역을 초토화할 의지와 수단을 내비쳤다. 한국을 겨냥한 이 같은 중국의 적대 의지와 군사적 수단은 약화되거나 후방으로 철수된 적이 없다. 이는 한중 교류와 협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양국 관계가 얼어붙었을 때나 마찬가지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파기하고 중국에 복속되지 않는 한, 어떤 외교정책을 취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얘기다.

“미리 10만 명을 양성하여 급한 일이 있을 때 대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10년을 지나지 아니해 토담이 무너지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조선의 대학자인 이이(李珥)는 1583년 경연에서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율곡집』 행장에 기록돼 있다. 그러나 류성룡은 “일이 없이 군대를 양성하는 것은 화근을 만든다”며 반대했다.

9년후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조선은 전쟁 시작 한 달도 안 돼 수도인 한성을 일본에 빼앗겼다. 6년 동안 수많은 백성들의 피눈물로 일본을 결국 몰아냈다. 류성룡은 나중에 “만약 그 말대로 했으면 나랏일이 어찌 이렇게 되었겠는가”라고 한탄했다고 한다.

‘십만양병설’의 교훈은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와 맥을 같이 한다.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러하다

북한은 물론 중국,러시아등 주적과 잠재적인 적이 한반도를 에워싸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면 이제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도 공세적 억제 전략을 포함한 군사 대비를 본격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