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김상호

'험지' 포천서 尹정부 민생·대북정책 비판…기본소득론 재차강조

혹시나 하는 기대가 무색하게 17일도 안 남은 총선 정국의 모습은 혼란 그 자체다. 주권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인데 이 판에서 국민은 가장 하찮은 존재로 취급된다. 선거구 획정은 법정기일을 넘기고 여야 권력자의 측근을 후보로 세우기 위한 은근한 술수가 난무한다. 얼핏 보면 국민 눈높이를 존중하는 듯하지만 오래된 사안이고 상황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선거용 눈속임이란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공천 과정의 협잡도 선거철에만 여론에 민감한 태도도 모두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런 후진 정치는 일차적으로 정치인의 저열한 자질 때문이지만 그런 행태의 반복을 방관한 시민의 책임도 없지 않다. 그중에서도 국회의원이 가진 실질적인 권력을 직시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다.

민주당에서 보이는 민주주의 두 얼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3일 '수도권 험지'인 경기도 포천을 찾아 이미 나라가 망조라며 정부·여당을 맹비판하며 총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고물가에 따른 민생고, 이종섭 주호주대사 부임 논란,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잇달아 지적하며 정권심판 여론을 자극했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전쟁에 따른 고물가,경제난에 모두 힘들어 하고 있다, 유독 대한민국만의 현정권이 경제정책 실책으로 보기 어려운데도 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율 상승세인 조국혁신당,민주연합은“민주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망조세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당이 됐다. 더 이상 예전의 민주당이 아니다. 당을 떠난 적이 없는 5선의 설훈 의원은 탈당하면서 이 대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연산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의 측근들과만 결정한다.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은 모두 쳐내며 이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만 곁에 두고 있다.”

범죄협의자,전과자,좌경사상, 방탄 국회, 사당이기 때문이다.

문제인 정부에 이은 다수당 이재명 대표체제하에서도 여전한 인권문제,막가파식 입법권 남용등 내로남불, 비도덕적인 의원들의 행태와 팬덤 사당화...

한국야당(민주당)정치에서도 ‘문자폭탄’을 날려대는 한명의 광적인 ‘정치 고관여층’이 100명의 일반 유권자보다 훨씬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참여 격차에 따른 공적 의사결정의 이런 왜곡은 극소수 팬덤의 예외적 일탈이 아니라 팬덤 권력화라는 구조의 산물이다. 하지만 열정적 소수가 판 전체를 쥐락펴락하고, 극소수 유권자만 유의미한 발언권을 가지는 정치가 과연 당연한 것일까.

이번 총선은 최악의 비례대표제가 실시된 선거로 남을 것이다. 거대 정당을 견제하고 다양한 소수 정당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거창한 취지는 위성정당 등장과 함께 사라졌다. 거대 양당은 의원 꿔주기라는 구태를 되풀이하며 정당보조금까지 추가로 챙겼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더불어민주당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명분으로 내세운 시민사회와의 연대는 시대에 뒤떨어진 친북세력에게 국회 입성의 길을 터줬을 뿐이다. 게다가 비례대표를 ‘비사법적 명예회복’의 수단으로 격하시킨 조국혁신당이 있다.

민주당에 이어 또다른 조국혁신당이라는 방탄당을 양산하기에 이르렀다.비난이 쏟아지고 선거에 미칠 악영향이 생각보다 커지자 부랴부랴 일부 인사를 교체했지만 끝내 달라진 건 없다.

‘그래도 민주당이 낫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조금씩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공천 과정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친명’이냐 ‘반명’이냐의 문제였지만, 실은 더 중대한 질문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과연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향하는 정당인가?’하는 의문이다.

이렇게 정치가 혼탁해질수록 선거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 선거는 시민을 무시하는 정치와 이념 갈등이 서로 꼬리를 무는 악순환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종식할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이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유권자를 직간접으로 무시하는 행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선거에서는 어차피 다 똑같다는 양비론에 빠지는 대신 차악이라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우리 지역과 국가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을 가진 사람과 상대편에 대한 비난이나 이념 투쟁에 몰두하는 자를 구별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전진시키느냐 후진시키느냐의 선택”이다. “4·10 선거는 1987년 대선 이래 국민과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선거다.유권자 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어지는 대목이다.

이제 4월이면 새 국회 구성을 한다. 기표 용지에 인쇄된 적지 않은 후보자 중 어떤 인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각 당의 정책을 가려 보는 기준은 무엇일까,유권자들의 지극히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