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김상호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막…여야, 13일 열전 돌입

국민의힘은 '거야 심판'을,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각각 전면에 내걸고 13일간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를 펼친다.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차지했던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국정 발목잡기를 부각하고, 나아가 피고인 신분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국회 입성을 막는 이른바 '명·국(이재명·조국) 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더불어 민주당은 무능한 정부 실패한 검찰 독재 정권심판론을 부각 한다.

”선거 결과 국힘이 승리하면 윤대통령의 국정 과제와 장책 개혁 드리이브는 순조롭게 진행 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시 제1당이 되면 정국의 주도권은 이재명 대표에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윤 정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이름뿐인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 나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범야권이 200석을 얻으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저지선을 넘어선다. 국민의힘으로선 대통령 탄핵안 가결 저지선을 구축하려면 최소 101석을 확보해야 하지만 섣불리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탄핵안이 가결 되더라도 헌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여소야대란 정치판도에서 그가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을 ‘데드덕’, 즉 정치적 무능력 상태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국민의 82.9%는 보수와 진보 간의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해당 갈등의 심각성을 묻는 말에 ‘약간 심하다’와 ‘매우 심하다’로 답한 비율을 합한 수치다. 보수·진보 갈등이 심각하다는 인식률은 19~29세부터 60세 이상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80%를 초과했다. 특히 40대에서는 갈등 인식률이 84.2%에 달했다.

보수와 진보 갈등 다좋다, 그러나 진보속에 숨겨진 종북 좌파가 문제일 뿐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잡는 데 크게 노력했다”

국가 정체성,한일관계 미국과의 외교복원“그것이 그의 귀중한 업적”이다.“지금 윤 정부가 의사들의 파업으로 또다른 위기를 맞고 있지만 윤 정부가 안정된 의석을 갖고 있었다면 이런 강공으로 나가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역대정부에서 이루지 못한 각종 규제와 연금개혁,교육개혁,의료개혁도 마찬가지로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의 달인? 그렇지 않다, 거대야당의 입법폭주에 여소야대의 입장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뿐이다

이번 4.10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대야소가 되어야만 정권을 유지하고 개혁정책을 제대로 펼쳐 나갈 수있을 것이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었다, 여소야대하에서 그가 제대로 할 수있는 일은 별로 없었다.이번 총선은 그에게 일 할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 상황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고 있다. 103석에 그쳐 민주당이 180석을 휩쓴 2020년 총선 때보다 국민의힘 성적이 신통치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다.

헌정사에 대통령 탄핵 내지는 데드덕이 되어 하야를 하게된다면 이또한 국가에 큰 혼란도 야기될 수있을 것이고 좌파정권에 정권을 이양 하게될 뿐아니라 위기의 대한민국,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남미의 아르헨티나 같은 국가로 전락 할 수도 있음이다.

이재명 대표의 포플리즘과 대중국 친화전략,종북성 이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언론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정부의 대중국 외교를 비판하면서 한 ‘셰셰(謝謝·고맙다)’ 발언을 비중 있게 보도

환구시보는 “이재명은 윤 대통령의 외교가 한·중 관계 악화로 직결됐다고 본다”며 악화된 양국 무역 관계를 예로 들었다. “한국은 늘 남을 도발하기 때문에 상황이 더 나빠졌다. 중국인들이 한국을 좋아하지 않으면 한국 제품을 사지 않을 것”이라는 이 대표의 발언도 소개했다.

이 대표의 발언이 조명되면서 중국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관련 기사와 영상에는 “한국에서 단 하나뿐인 현명한 사람”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정치인” 등의 댓글이 달렸다.

중국과 대한국의 굴종외교모습을 보는 것 같아 씁씁하지만 여소야대가 되면 쎄쎼 외교는 불보듯 뻔하게 생겼다.

아울러 지금 이재명대표의 사법리스크 는 영원한 방탄 정국으로 빠져들 공산이 크고 문재인 정부시절 추진

했던 검찰 개혁이란 미명하에 검찰의 역할을크게 약화시켜 놓을 것이다.

앞으로 남은 기간 현재의 판세는 얼마든지 출렁일 수 있다.

현명한 유권자, 진정 나라를 생각하는 유권자의 선택이 이난국을 타개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