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김상호

작년부터 병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병이 제대로 충원되지 않고 있어 “급한 대로 중대장 보좌역인 비전투 요원을 비워둔 채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 하였다.

인구 절벽으로 인한 병력 급감으로 육군 전방 부대 중대장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20명 안팎 중대는 군 작전 운용 최소 단위다. 중대장이 그만큼 군에서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중대원이 100여명 수준으로 중대장들은 최근 병사가 해야 할 행정,운전, 경계시설 보수등 일도 하고 있다. 중대장의 전령인 무전병조차도 없으니 전시 작전 지휘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중대는 전임 소대장이 전역한 이후 7개월 넘게 신임 소대장이 부임하지 않아 옆 소대장이 2개 소대장 임무를 겸하고 있어 “소대장 일을 중대장이 대신하는 경우도 많다

병력 자원 감소는 가속되고 있다. 군의 부사관 초임장교는 물론 통상적 입대 나이인 20세 남성 인구는 2019년 32만2000명에서 올해 24만5000명으로 5년 새 7만7000명 줄었다. 육군은 병력 부족을 이유로 올해 초 1사단과 9사단, 25사단 등 전방 사단의 신병교육대대도 없앴다.

병력이 보충 안 되어 중대 지휘관의 임무가 가중된다는 건 국방부 등 상급 기관의 병력 운영 계획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볼수밖에는 없다. “행정병과를 과감히 축소해 병력을 재배치하고, 지휘관이 작전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군 복무기간 21~24개월로 늘려야"...

현 병력충원 모델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부족한 병력자원 충원을 위해 남성 위주 징집 가능 자원을 여성으로 확대하는 사회적 논의역시 필요하다. 여성 부사관·장교 모집 인원을 더 확대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여성 병 징집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22대 국회에서는 장병 복무기간확대에 대한 국회차원의 논의도 있어야 할 것이다.

현 병력 규모 유지할 경우, 2025년 군 입대 가용 남성 4만 명 부족하게된다 따라서"복무기간 6개월 늘리면 병력 5만 명 증원 효과를 얻을 수있다는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