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니스트 김상호

윤대통령 배짱?

2년 전 대선을 코앞에 두었을 때도 윤석열 당시 국힘 후보는 어지간히 지지자들 애를 태웠다. 잠깐 잊고 있었지만 윤 대통령은 혼자 힘으로 대통령 된 게 아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이 대선 2주 전인 2022년 2월 22일 깨졌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지지율 차이가 달랑 1%포인트였다(윤 37%, 이 38%로 지고 있었다·갤럽 조사).

선거와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인식이다. 2021년 9월 이재명의 대장동 의혹이 터지면서 다시 뒤집힌 지지율은 김건희 여사의 허위이력이 불거졌는데도 한사코 사과도 안 하고, 국힘 내 갈등까지 폭발하면서 2022년 1월 초 26%(윤)-36%(이)까지 뒤졌다(죄송해요. 욕설 아니에요). 이걸 다시 뒤집은 것이 이재명 부인 김혜경의 과잉의전 논란이다. 공식선거운동 개시일 2월 17일 41%까지 올라갔던 지지율은 일주일 만에 또 뒤집혔다. 누가 누가 더 싫은가, 더 부도덕한가를 가리는 듯한 역대급 비호감 대선.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날인 3월 2일 지지율은 39%(윤)-38%(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12%였다.

마침내 다음날 아침. 안철수가 ‘조건 없는 윤석열 지지’를 발표하고 후보를 사퇴했다. 대선 꼭 일주일 전이다. 전날 밤 마지막 TV토론회 뒤 윤석열과 머리를 맞대고 두 시간 반 동안 서로의 정치철학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는 거다. 그 장소가 이번 총선 전에 ‘책임을 지고’ 불출마를 선언했던 찐윤 장제원 의원의 매형 집이었다. 그리하여 결과는 48.56%(윤)-47.83%(이). 0.73%포인트. 역대 최소 격차였다.

눈치 빠른 독자들은 2년 전 얘기를 꺼내는 이유를 알아챘을 것이다,불통대통령 이미지에 총선이 코앞인 지금, 호주대사 도피의혹 임명과 대통령이 의정갈등을 일으켰다 전격 해결에 나선 것이라곤 보지 않는다. 그러나 총선과 상관없이, 풀 것은 풀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 젊은 의사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표가 2022년 대선 당시 ‘기득권 내려놓기’를 공언하며 ‘비례대표 확대, 비례대표 제도 왜곡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여전히 ‘꼼수 위성정당’이 생기고, 국가 정체성이 의심받는 세력들이 비례 통합정당을 숙주로 삼아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 가져올 치명적인 정치적 폐해는 총선 후에 위성정당이 거대 양당으로 합당되어 오히려 양당 체제가 강화된다는 것이다.

둘째,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비민주성이다. 집권당은 다원성과 자율성을 상실한 채 대통령실과 수직적 통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거대 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사당화되면서 사실상 시스템 공천은 사라졌다. 여당 공천은 ‘현역불패, 무감동’이라는 평가를 받고, 민주당 공천은 ‘비명횡사, 친명횡재’로 상징되는 사천 논란에 휩싸였다. 심지어 여야 모두 후보 필터링 기능이 무력화되어 막말을 일삼던 사람들을 검증하지 못해 공천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셋째, 포퓰리즘 공약이다. 여야가 구체적인 재원 대책도 없이 선거에서 표만 얻기 위해 ‘일단 지르고 보자’ 식으로 내놓는 포퓰리즘 입법과 공약은 국가 재정을 도탄에 빠뜨릴 위험한 발상이다.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이 그의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입법부의 폭정이야말로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위험 요소’라고 지적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갤럽 조사(22∼24일)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 역할에 대해 13%가 ‘잘했다’, 80%는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제22대 국회가 환골탈태해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기 위해선 무엇보다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합의 실종, 부족적 조직 문화, 포퓰리즘 유혹 등의 문제점을 혁신해야 한다. 국민의 대표자인 의원들이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고, 자신들의 행위에 책임을 지고,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대화와 타협의 협치가 가능한 국회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하에서 이번 총선에서 국힘당이 진다면 셋째 에서 언급한 점들이 해결 되지않은 다면 국힘당은 심각한 수준이하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국힘당이 과반이하가 되면 식물 정부가 된다.

심하게 표현하면 탄핵의 정국에 스스로 하야 할 지도 모르일이다.

중요한 것은 과반이 안되었다고 정부를 포기 하면 안될 일이다.

국민과 함께 의대정원문제, 교육개혁,연금개혁,노동개혁 기업등 규제 철페등 역대 정부가 하지 못한 이모든걸 어차피 떨어진 지지율일 바에야 얼마나 더 떨어지겠는가, 밀어 부쳐야 할 일이다.

문제는 여소야대 하에서 대통령 거부권 마져 국회에서 입법화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다.그러면 국민 투표에라도 부쳐야 할 것이다.

어차피 갈 것라면 끝가지 가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번 선거에 좌파 입법의회 정치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려울 것이다.

외교노선의 변경, 친중,친북 의회, 포플리즘의회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위기의 대한민국, 촟불 당시보다 더큰 혼란의 대한민국 정치사가 될 것이다.

하루 남은 선거의 표심이 대한민국의 미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