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김상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다. 전년 결산보다 30조원 줄긴 했지만 지난해 예산안 발표 때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58조2000억원 규모라고 밝힌 걸 고려하면 좋은 성적을 매길 수 없다.

중앙 및 지방정부가 갚아야 하는 나랏빚이 전년보다 60조 원 가까이 늘어나며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섰다.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100조 원을 넘어서며 국민 한 사람이 진 빚은 2200만 원으로 불어났다. 4·10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재정지출 확대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돼 나랏빚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59조40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였다. 국가채무가 GDP의 절반을 넘어선 건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국가채무는 국채, 차입금 등 정부가 직접적으로 상환 의무를 지고 있는 나랏빚이다.

이에 따라 1인당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120만 원가량 늘었다. 국가채무를 2023년 말 주민등록 인구수(5132만5000명)로 나누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인당 국가채무는 2195만 원이다. 1년 전 1인당 국가채무는 2076만 원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7월 재정운용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까닭인지 초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나라살림 적자를 GDP 3% 이내에서 관리하고 국가채무를 50% 중반대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주요 선진국의 재정건전성 관리 기준을 고려해 설정했다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지난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에 육박하는 3.9%나 된다. 국가채무 상황도 악화했다.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1126조 7000억원이다. 2022년과 견줘 59조 4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GDP 국가채무 비율은 50.4%.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정부는 경기 불황에 따른 역대급 세수 펑크로 원인을 돌렸다. 민생 회복, 경제활력 지원을 위해서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란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51조 9000억원 줄어든 344조 1000억원에 그쳤다. 애초 국세수입 예산으로 잡은 400조 5000억원보다 56조 4000억 원이나 적은 수치다.

더불어민주당,민생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 등

총선 공약 이행땐 재정 더 악화 우려

문제는 올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단 것이다. 고물가·내수부진애 더해 저출산·고령화 등 정부 지원이 시급한 과제까지 산적한 까닭에 재정수지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민생토론회에서 감세 정책과 각종 지원 정책을 쏟아낸 바 있다. 약속을 지키면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가 있다. 올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긴축 기조 흔드는 정치권…예산 증액 요구

총선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재정 악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 원 지급’ ‘아동수당 20만 원 지급 확대’ 등을 공약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선 13조 원가량 예산이필요하다. “야당의 정책 기조상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 보편적인 현금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재정준칙은 정부의 재정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익 해치는 민주당의 경제 자해극은 문재인 정부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지 않은가,선심성 포플리즘, 서민 생활을 궁핍하게 한 소득 주도 성장, ‘미친 집값’을 만든 막무가내 부동산 규제, 전월세 대란을 일으킨 반시장적 임대차 3법, 택시 대란을 초래한 ‘타다 금지법’ 등이 그 예다.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면 썩는다”는 얼토당토않은 논리로 재정을 고갈시키고, 탈원전 역주행으로 에너지 체계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야당이 되어선 남아도는 쌀에 세금을 더 퍼붓는 양곡관리법이며 노동 현장의 불법·폭력을 조장할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국가적 자해를 반복하는 정당이 또 있을까.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반면교사 삼아 가길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