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정치로 뒤집는 재주,선동의 정치

진실의 정치.협치의 정치은 없는가

작성일 : 2024-04-16 00:54 수정일 : 2024-04-15 17:18 작성자 : 김상호 (sangho5747@hanmail.net)

칼럼니스트 김상호

엉터리·저질·거짓·선동,전과자,법죄혐의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통용되는 정신 세계는 어떤 구조일까.21대에 이어 22대 의회 권력을 장악한 거대 야당이 문제 그 자체로 전락한 한국 정치의 현실이 처연하다.

 

과거 한명숙 전 총리가 대표적이다.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끝까지 결백하다며 정치 보복을 주장했다. 빼도 박도 못 할 수표 물증까지 나왔지만 추징금도 안 내고 버티더니 급기야 문재인 정권이 10년도 더 지난 검찰의 수사 과정을 조사하겠다며 난리를 폈다. 입학 서류 위조가 확인된 조국도, 선거 댓글 조작의 중범죄를 저지른 김경수도, 위안부 할머니 돈을 횡령한 혐의의 윤미향도 마찬가지였다.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정치 공방으로 몰아가 물타기 하는 것이 공통된 수법이었다.

민주당의 돈봉투 사건 송영길 전대표 또한 같은 맥락이다.

 

이재명 대표도 같은 길을 걸으려 마음먹은 듯하다. 대장동에 연루된 주변 인물들을 모르는 사람이라며 잡아떼더니 최측근이 체포되자 야당 탄압이라고 반격했다. 돈을 준 쪽의 구체적 진술이 나왔는데도 조작이라 주장하면서 특검 물타기로 맞섰다.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에 총력전을 폈다. 대통령 시정 연설을 보이콧하고 압수수색을 막겠다며 7시간 대치극을 벌였고 단식투쟁으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서 사법 절차 자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법치 국가의 공당이 레드 라인을 넘어선 것이나 다름없었다. 특정인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당을 민주적 정당이라 할 수 있을까.

이번 선거에서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단 모두가 국회에 입성하게 되었다, 이재명대표와 과연 무관한 일 일까,의구심이 짙게 드리워지는 건 왜일까.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행한 연설이 기억난다.

더불어 민주당은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확 바꾸겠습니다.

 

마치 북한의 노동당처럼 결국 개인 팬더 정당이 되었고 공천 과정에서도 친명횡재 친문횡사의 구도를 만들었다.불법대출,비뚤어진 역사 인식 막말들,2심까지의 징역형 받은 이들도,각가지 전과자들,이럼에도 불구 하고 더불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하였다.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순간이었다.

수많은 사법리스크가 있음에도 전과전력이 있어도 잘못된 역사인식의 막말도,이제 이들의 행보는 당당하다 생각 할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용인 해준 셈이라 생각 하기 때문이다.

 

정권을 견제하고 날 세워 비판하는 것이 야당의 일이다. 그러나 거기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불행히도 민주당의 행태는 합리성과 상식의 경계선을 넘어 일탈의 영역으로 치닫는 경우가 잦다. 정권 초기 허니문 기간을 주는 불문율을 깨고 시작부터 시비 걸며 국정을 발목 잡았다. 행정부가 정책을 주도하고 국회는 견제하는 것이 대통령제 시스템이지만 민주당은 거대 의석의 힘으로 입법권을 휘두르며 정부를 길들이려 했다. 출범 6개월도 안 된 윤석열 정권을 향해 중도 퇴진” “탄핵으로 위협할 지경이 됐다.이번 22대에서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게 튀어 오를 것은 불 보듯 뻔한일이다.

민주당과 범야권의 이번 총선승리가 향후 내란 수준의 정치 흑역사가 안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정당이 지지층의 진영 논리를 대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 국가 이익을 훼손할 수준에 이르면 정상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2일 한국경제신문은 개별 지역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득표 내역을 모두 합쳐 양당의 지역구 총득표를 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의 유효 투표수 29234129표 중 14758083표를 얻었다. 국민의힘은 13169698표를 획득해 46.6%를 가져갔다.

국민의힘과 득표율 차이는 6.7%포인트였다.나타난 득표율처럼 국민의 과반 정도가 양분된 지지성향을 민주당은 잘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앞에는 당장 의료개혁,교육,연금개혁이란 과제와 함께 민생 경제와 안보를 챙겨야 할 일이 있다.

국가를 위한 일이라면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해야할 일이다.

차기집권을 하기위한 민주당이라면 오만함을 버리고 건설적이며 생산적인 정책을 내어놓고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실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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