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검사가 우대 받는 국가의 국민 도덕성은 어떨까?

작성일 : 2024-04-16 15:38 수정일 : 2024-04-16 15:43 작성자 : 계석일 기자 (keapark@hanmail.net)

판검사가 판치는 국가의 국민 도덕성은 "이미 무너졌거나  무너지고 있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판검사가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범법자가 많다는 것이다. 죄짓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판검사 변호사가 필요하겠는가? 들쥐가 들끊는 곳에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도둑이 판치는 곳에 파출소가 늘어난다. 인간은 누군가 필요에 의해서 서로 어울리며 산다. 치아가 아프면 치과병원이 필요하고, 아기를 출산하려면 산부인과가 필요하고, 몸이 아프면 의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든지"  "무자식 상팔자라든지" 앓으니 차라리 죽겠다고" 한다면 치과의사나, 산부인과 의사나, GP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법을 생명처럼 여기며 사는 마을에는 경찰, 검찰, 법원 그리고 송사 문제를 다루는 변호사가 필요 없다. 그런데 법과 도덕을 무시하며 인성이 결여된 마을에는 사기꾼, 살인강도, 도둑이 넘쳐나니 경찰 검찰 판사 변호사가 제일 바쁘게 산다.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은 어떠한가? 법과 도덕이 잘 지켜져 판검사 변호사가 필요 없는 나라인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판사 검사 변호사가 사회에 중요한 지도층이 되는 나라는 건강하지 않다는 실례를 보여줬다. 지도층도 사회가 도덕적으로 건강해지면 자연히 인성이 바로 선 리더십들이 사회를 이끌어 가게 되어 있다.

 

최근 한국에 지도층 분류를 볼 것 같으면 기업을 일군 CEO나 과학기술자는 거의 없고 슬픈 이야기지만 말 잘하는 판검사 변호사 경찰대를 나온 고위직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것만 보아도 한국 사회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병들어 있는지 알 수 있다. 공동체란 서로 필요에 의해서 군락을 형성해가며 산다. 학교가 모여 있는 지역은 자연히 서점이 많아지게 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유명 관광지는 자연히 먹거리가 많아지게 되는 것처럼 입만 열면 거짓이 난무하고 사건사고가 많이 나는 국가에서는 자연히 법원 검찰청 경찰서 파출소가 많이 들어서게 되어있다.

 

최근  산부인과 의사들이  출산율 저하로 소득이 줄어들자  진료과목을 피부과로 바꾸어 진료를 보는 가하면  존경받는 미래의 과학자가 되고자 명문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고수익이 보장되는 의사가 되려고 잘 다니던  대학에 휴학을 내고  수능시험에 다시 도전하는 나라가 되었다.  사명감을 갖고 경찰대에 입학한 학생이 학기 도중 변호사가 되겠다며 로스쿨로 편입하는 나라가 건강한 국가인가?

 

범죄자가 판쳐 판검사 변호사 경찰 간부가 우대받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고 하니 씁쓸하기만 하다. 한국에 대통령이 기업을 경영하다가 실패도 해본 경험이 있는  성공한 CEO나, 어려운 이웃을 보듬으며 사는 사회복지사, 인성을 중시 여기는 종교지도자, 교사 등 평범한 대통령이 탄생되는 날이 오기만을 기다려 본다.  판검사, 변호사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세상은 안 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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