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니스트 김상호

野 “법사위 다시 내놔라” 與 “그럼 국회의장은 우리가”

22대 국회 개원을 한 달 반 남겨둔 가운데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주도권을 쥐기 위해 법사위원장, 국회운영위원장 등을 모두 차지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그러러면 국회의장을 내놓으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7일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총선을 통해 드러난 정권 심판 여론을 볼 때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고 본다”며 “다음 달 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고 했다.

총선의 민심이란 핑계로 관례도 무시하고 일방적인 민주당의 국회로 이끌어 나가려 하고있는 것이다.국회내 협치따위는 없다는 의미이다.

각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되려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헌법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지 심사하는 절차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려 하는 각종 특검법도 법사위 소관이다.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는데, 이때 민주당이 주도한 간호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통과가 지연됐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해 법안 통과의 걸림돌을 치우려고 나선 것이다. 당초 1당이 국회의장,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 관례였으나 21대 국회 전반기에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며 관례가 깨졌다.

22대 국회도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원장을 차지해 무소불위 입법을 행사 하고자 하는 의도일 수 밖에는 없어 보인다.

이번에도 거대의석을 가진 제1야당 민주당은 협치된 국회를 위해서라면 법사위와 행안위는 여당으로 돌려 주어야 할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또 “미국 의회처럼 상임위원장을 모두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가져가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사람들도 많다”며 “국회운영위원장도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했다. 국회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을 담당하는 국회운영위는 여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것이 기존 관례다.

“협치와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는 것은 폭주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다.“여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이며, 입법 폭주를 위한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이 아닐 수가 없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국회의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반발 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