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김상호

尹, 이재명에 ‘영수회담’ 제안…“다음주 용산서 만나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4·10 총선 당선을 축하하며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치는 대통령이 주도하는 거다. 지난 2년간 정책 협치가 안 된 것은 대통령이 야당 협조를 이끌 어젠다 주도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도체 관련 지원 말고 정책으로 야당을 견인했던 게 뭐가 있었나. 3대 개혁 얘기는 했는데 레토릭만 있었지 정부 입법조차 하나 없었다. 노동·교육 개혁은 제풀에 꺾였고 연금개혁도 불투명해졌다. 야당이 반대해 3대 개혁이 헛돈 게 아니다.”

현제로는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22대 국회의 국회의장은 물론,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5월30일)이 아직 40여일 남은데다, 원 구성 협상 상대인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이후 당을 수습하느라 제대로 대거리를 못 하는 상황에서 다소 앞서 나가는 모양새다.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포함해 모두 175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 운영과 정국의 주도권을 틀어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 민주당도 22대 국회운영에 협치와 협력을 하여야한다.

그렇지 못하면 거대 1당의 오만과 입법독주, 파행의 22대 국회가 될 것이다.

윤 대통령 지지율 23%, 취임 후 최저…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은 ‘경제·민생·물가’(18%), ‘소통 미흡’(17%), ’독단적·일방적’(10%), ‘의대 정원 확대’(5%) 순으로 이유를 꼽았다.

어떤 어젠다를 내놔야 할 것 같나.

“전략산업(반도체·이차전지·방산·우주항공) 지원과 1500만 주식투자자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은 국가 경제 미래를 좌우할 분야여서 야당도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어젠다 세팅에는 국민 지지도 필요하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좋은 참고 사례다. 과거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는 노란조끼 시위가 거셀 때 마크롱은 기후 이슈를 내걸고 두 달간 직접 국민을 만나는 전국순회 토론회를 했다. 그의 지지율은 다시 올랐고 나중에 연금개혁도 해냈다. 어젠다 한두 개를 정해서 대국민 소통을 하면 불통 이미지는 사라진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 될 수 있을까. 반기업 정서는 여전해 보인다.

“정무적 압박을 가하되 민생 이니셔티브를 쥐어야 하는데 내놓은 정책이 대부분 젊은층이 거부감을 느끼는 현금복지 위주다. 민생 콘텐츠가 약한 게 문제다. 기초연금 개혁 같은 이슈를 제기하면 젊은층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공학적으로 지지층을 위해 대기업에 대한 대립각을 간간이 세우겠지만 노골적이진 않을 것이다. 부자감세를 반대한다고 반도체 세제혜택을 걸고넘어지면 코너에 몰리지 않겠나.”

이 대표는 정부 집행 없이도 입법만으로 바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처분적 법률”을 강조하며 “국회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자”고도 언급했는데 자칫 행정부가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는 사안이면서도 입법독제로 비쳐질 수도 있는 문제이다.

보수가 다시 서려면.

“스마트 보수의 등장이 절박해졌다. 윤 대통령의 행보는 권위주의 회귀로 비쳤다. 권위주의와 단절한 점진적·합리적 절차를 중시하는 개혁적 보수가 필요하다. 다행히 이준석이나 국민의힘의 젊은 당선자 같은 개혁적 보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인적 쇄신은 총선 패배로 드러난 민심 이반을 수습하고 신뢰를 얻는 첫번째 단계다.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이라는 ‘국정 투톱’ 인선이 관심을 끄는 이유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도 좁은 인재풀 안에서 ‘돌려막기’를 시도하고, 야당과도 소통하지 않는 등 그간의 불통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윤 대통령 스스로 쇄신에 대한 원칙이나 방향을 잡지 못한 탓이 클 것이다. 대국민 사과도 본인 입으로 못 하는 아집과 ‘나는 옳다’는 독선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더 큰 국민적 분노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