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김상호

윤석열 정부가 노동·연금·교육 개혁 기치를 내걸고 드리이브를 걸어었다.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지만, 특히 연금개혁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저출산·고령화와 밀접하게 연결되고 국민 개개인의 노후 설계와 직결되는 ‘핫이슈’다. 21대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하였으나 개혁 방향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파행이되어 걱정이 앞선다. 덩치는 국민연금이 가장 크지만, 가장 문제가 많아 당장 메스를 들이대야 할 것은 공무원등 사학연금이기 때문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개혁방안 마련을 정부에 넘기고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민간자문위에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특히 국회 연금특위 내부에서 여야간 입장 차이가 드러나며 개혁 드라이브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부담을 미래에 지우는 방식으로 설계된 현행 연금제도는 경제성장 둔화와 출산률 저하 속에서 파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게 개혁 요구가 나오는 배경이다.반드시 개혁되어야 하는뜨거운 감자이다.

현재 출산률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할 때 2041년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17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999년 이후 2041년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기금은 쌓여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의 성공적 자금운용도 기금을 효과적으로 불려낼 수 있다. 그 정점이 지금으로부터 채 20년이 남지 않은 2041년이다.그로부터 14년이 흐른 2056년 기금은 완전히 고갈된다

한국사회에 당면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대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라고 할 수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70%대인 생산연령 인구는 50년 뒤 5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67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46.5%로 절반에 육박할 정도가 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인구수는 2017년 37명에서 2067년 120명으로 급증한다. 국민 한 명이 한 명 이상을 부양해야 하는 때가 멀지 않은 시대에 열리는 것이다. 좌와 우로, 남자와 여자로, 첨예하게 갈라선 대한민국이 종국엔 세대갈등으로 찢어질 것이 명약관화다.

기울어가는 인구구조를 지탱할 큰 힘은 경제에 있다. 지난 70여 년 동안 한국이 이룩한 발전은 수많은 갈등의 씨앗을 억눌러왔다. 그러나 한국의 고성장 시대는 급속히 저물고 있다. 최근 수년 동안은 매해 예상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한동안은 1%대 저성장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갈등을 억제할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극심한 위기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각종 연금과 의료를 포함한 한국의 사회지출은 OECD 가입국 최저치인 8.99%에 그친다.그럼에도 국민연금 지급과 의료비 보조 같은 지출은 노령인구 급증에 따라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는 갈수록 줄고 지출은 느는 와중에 개인의 부담을 늘릴 수 없는 경직된 구조가 위기를 키운다는 분석이다.

한 가정이 생산하는 후 세대 인구가 1.0명에 이르렀다 해서 온 사회가 경고음을 울렸던 유럽과 달리 한국은 0.6명대로 떨어지기까지 이렇다 할 타개책을 찾지 못했다. 복지를 논하는 이들은 왜란이 지척에 다가왔음을 알리던 통신사의 심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나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그러나 국민 중 복지문제에 깊이 관심을 가진 이는 많지 않으니, 이것이 인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국회나 역대정부가 연금등 복지문제를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민생지원이라는 포플리즘식 돈 풀기등이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도 있다,지난 문재인 정부시절 각종 민생지원금등 경제악화로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100조 원을 돌파하여 국민 개인당 부담해야 할 빚이 2천만2백만원을 넘었다.

이러함에도 이재명대표는 전국민 25만원등 15조원의 예산을 정부에게 내놓으라고 압박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부자증세 등의 인기영합 정책만으론 닥쳐오는 위기를 막아낼 수 없음이 명백하다.연금개혁을 정부와 국회는22대국회에서 보편적 증세와 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급감과 부양인구 급증에 대비한 합리적인 복지설계를 새로이 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