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구성원으로 헌법을 제안 의결하고 법률을 재개정하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입법하는 자들이니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다 보니 권력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사법고시를 응시해 권력을 휘두른다. 그런데 다른 능력과 상관없이 법에 대한 지식만으로 사회가 운영된다? 법은 주어진 위치에서만 행사할 수 있고 국회의원의 사회적 지도력은 주변 전문가들의 도움에 의해서 행하여진다. 그러나 전문직 자격증을 가졌다고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최근 정치계를 보면 사법고시를 통과한 판검사 변호사들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사회를 통제하는 법망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국가가 기업인 없이 과학자 없이 행복한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다? 돈이 행복은 근원이 되는 경향이 많다. 세상의 원리를 단적으로 보면 돈이 쌓이면 권력을 잡고 권력이 잡히면 이성 스캔들에 쉽게 휩싸이게 된다. 이것이 돈과 권력과 쾌락의 삼위일체다.

​로스쿨 제도도 국제화 다원화 시대에 맞게 다양하고 전문화된 법조 인력을 양성하자는 의미에서 만든 제도로 특히 법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골방에 앉아 책만 보며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이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사법적 판단으로만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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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다스리는 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다. 단순히 권력 때문에 권력자를 따를 뿐이지 정치지도자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영혼으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숙 인을 위한 복지 법안을 만들 때 법만 공부한 사람들보다는 그들의 삶을 폭넓게 알고 있는 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은 법안을 만드는 지름길 일 수도 있다. 그들의 세계는 그들과 자주 왕래한 전문가들이 더 잘 알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의원도 다양한 전공자들이 정치 지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그런데 여의도에 계시는 나리들은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람들이 주를 이룬다. 그래서 사법고시 국회의원이라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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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를 패스하고 판사 검찰 변호사가 되어 사회적 권력을 잡으니 더 많은 권력을 잡기 위해 국회의원의 길을 걷겠다는 것인데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법만 다루는 곳은 아니다. 실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 과학, 종교까지 모든 전문분야를 섭렵하고 있어야 한다. 단적으로  머리가 좋아 사법시험을 수석으로 졸업했다고 사회를 꿰뚫어 본다고 말할 수는 없다. 세계가 급변화 다변화되는 시대에 정치 지도자들이 변해야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되는 자격 요건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국방, 외교, 과학 등 모든 분야에 전문가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할당 제도를 넣었으면 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았으면 한다.

​이제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 사법고시 패스가 곧 국회의원이라는 논리는 더 이상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