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김상호

한국군 총병력, 10년간 14만 명 줄었다

유럽과 중동에서 ‘두 개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전 세계가 목격하면서 곳곳에서 징병제 부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이는 1991년 냉전이 끝난 뒤 30년간 지속된 평화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신냉전이 본격화됐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돌아온 전쟁의 시대에 많은 나라들이 방위력 강화를 선포했으나 병력 증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출산이라는 구조적 문제 속에 젊은이들의 입대 기피 경향으로 모병이 쉽지 않은 것이다. 결국 징병제를 폐지했던 유럽 주요국들조차 전면 모병제의 한계를 절감하며 징병제 부활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라 관련국들이 군사비 지출을 크게 늘리고 있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난 티안 선임연구원은 “2009년 이후 5개(미주·아시아태평양·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 모두에서 군비 지출이 증가했다”며 “전 세계 평화와 안보가 악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 개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불투명한 상황 등을 감안하면 각국의 군비 지출 확대 추세가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국가들에는 방위력 증대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독일은 현재 18만2000명인 정규군 병력을 2030년까지 20만3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프랑스는 24만명 규모인 병력을 27만5000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는 올해 안에 19만7000명인 병력을 22만명으로 늘린 뒤 향후 30만명까지 확장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러시아라는 가공할 위협을 눈앞에 맞닥뜨리게 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재무장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모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다수 선진국의 공통적인 문제인 저출산·고령화로 갈수록 병력 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입대 기피 현상까지 심화되고 있다. 여론조사 연구단체 세계가치관조사(WVS)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각국 16~29세 청년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유사시 국가를 위해 기꺼이 싸울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네덜란드에서는 응답자의 36%만 “그렇다”고 답했다. 네덜란드의 현재 병력은 4만9000명으로 냉전 시대의 5분의 1도 안 된다. 지난해 5000명이 목표였던 정기 모병에선 3600명을 충원하는 데 그쳤다.

WVS 조사에서 독일과 미국의 청년들도 40% 정도만 조국을 위해 싸우겠다고 답했다. 영국 시사지 이코노미스트는 “커리어를 중요시하고 개인주의를 지향하는 오늘날 젊은이들은 입대를 꺼린다”며 “나라가 부유해질수록 국가를 위해 희생하려는 의지가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고령화로 젊은 인력이 부족해지는 선진국에서 청년들을 직업군인으로 유인할 매력이 별로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무인기(드론)를 비롯한 첨단 무기가 많이 동원되는 현대전에서도 병사의 절대적 규모는 여전히 중요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나토의 확장에 대응해 115만명 규모의 병력을 132만명으로 15% 늘리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곳곳서 징병제 재도입 논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징병제를 유지하던 서방 국가들은 냉전 종식 후 폐지 흐름을 탔다. 프랑스·스페인(2001년), 이탈리아·포르투갈·헝가리(2004년), 폴란드(2008년), 독일(2011년), 덴마크(2015년) 등이 징병제를 폐지했다. 20세기 초 약 80%의 나라가 부분적으로나마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2010년대 중반에 들어서며 40% 아래로 떨어졌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그렇게 사라져가던 징병제가 다시 곳곳에서 부활하고 있다. 2014년 우크라이나를 시작으로 리투아니아(2015년), 노르웨이(2016년), 스웨덴(2018년) 등이 징병제를 다시 채택했다. 덴마크는 2026년부터 여성 징병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지난달 발표했다. 프랑스와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도 완화된 징병제 재도입을 논의 중이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무력 침공 위협에 직면한 대만이 올해부터 군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

징병제 부활 논의는 각국이 병력 증강을 꾀하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입대하는 청년 수가 줄어드는 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늘어나는 병력 수요를 전면 모병제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된 것이다.

징병제 부활의 가장 중요한 관문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이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지난해 초 취임한뒤 독일정부가  2011년의 징병제 폐지는 ‘역사적 실수’라고 주장하기도했다.

20년 후 군입대 남성 15만명…국방력마저 위협하는 인구감소

대한민국은 현제 남성에 한해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다.하지만 저출생으로 징집 대상자가 줄어들어 60만에서 해마다 줄어 50만명선을 유지하고 있다.

상비병력 수준을 볼때 北이 2.3배 많다.

일각에서는 여성도 남성과 같이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으며,현 복무기간도 연장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제 예비군제도를 보완 하여 직업예비군의 창설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 이고 보면 우리군도 심도 있게 검토 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가져야 할 것이다.

간부도 병사도 모자라 흔들릴 미래 국방

병력이 줄어드니 기존 군부대를 유지하기도 버겁다. 2010년 이후 육군 사례만 보더라도 2019년 1월 1일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와 제3야전군사령부가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됐다. 사단급의 경우 통폐합이나 아예 없애는 부대 재편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육군 26사단은 2018년, 20사단은 2019년, 57사단은 2011년 각각 8·11·56사단에 통합됐다. 이외에 2011년 76사단을 시작으로 71사단(2016년), 61·65사단(2017년), 30사단(2020년), 23사단(2021년), 27사단(2022년)이 부대 간판을 내렸다. 2025년에는 28사단이 해체될 예정이다.

역대 정권이 단계적으로 징집병 의무복무 기간을 줄인 것도 병력 감소의 한 원인이다. 노무현 정부는 육군 기준 기존 30개월 근무를 26개월로, 이명박 정부는 21개월로, 문재인 정부는 다시 18개월로 줄였다.

2040년의 상황은 참담하다. 18개월 복무 기준, 병 규모는 16만~17만 명에 그친다. 설령 간부 규모가 유지된다고 해도 총병력은 36만~37만 명으로 줄어든다. 복무기간이 12개월로 단축되는 경우 병사 규모는 10만~11만 명에 그쳐,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반대로 현재보다 복무기간을 6개월 연장해 24개월 복무를 가정한다고 해도 22만~23만 명에 불과하다. 목표치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

병사 외에 간부로 범위를 넓힐 경우 상황은 더 암담하다. 1차 인구절벽과 병 복무기간 단축 영향 등으로 간부를 지원하는 남성 입대자는 가파르게 줄고 있다. 2020년 학군·학사장교 지원 인원은 불과 3년 전인 2017년에 비해 절반 수준이고, 부사관은 3분의 2에 그쳤다. 더 큰 문제는 정부 정책이 월급 200만원 같은 병사 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추면서 간부들의 박탈감이 커졌다는 것이다.

사실 병역제도 문제는 국방부와 병무청만이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다.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야 하고, 여야 병역제도와 관련한 공약 또는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비전 제시는 국민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어서다.

향후 50만 명 이하로 상비병력을 줄여도 문제가 없는지, 병사 군 복무 기간은 18개월이 적정한지, 여성징집,모병제로 했을 때 예산과 인력 충당은 가능한지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