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김상호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많은 정책이 정부가 바뀌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지만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아주 잘한 일이고 그만큼 기후 위기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18년 대비 지난 6년 동안 14%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경기 둔화와 예상치 못한 산업체 사고들로 인해 기대보다 좋은 성과로 평가되지만 향후 6년간 추가로 26%나 감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2030 NDC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양은 약 2억9100만t에 이르며, 이 중 국제 감축분이 약 3750만t으로 전체 감축량의 13%를 차지한다. 국제 감축분이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얻은 감축량을 자국의 감축 목표에 반영하는 것을 지칭하며 전력생산 부문을 제외하고 산업이나 수송 부문에서 감축해야 할 양보다도 많다.

이러한 국제 감축분은 우리나라 국민 약 1000만명이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에 해당한다. 그만큼 감축해야 할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현 정부가 국제 감축분을 일부 상향 조정한 정책에 대해 자국 내 감축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고 그 역할을 개발도상국에만 전가하려 한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적 의견도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국제 감축만을 고려한다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온실가스 1t 감축 비용을 비교했을 때 개발도상국 감축이 훨씬 효과적이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화석연료에 의존한 경제 성장에 대한 욕구가 높아 이 과정에서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협력이 필요하며 국제 감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우리의 2030 NDC 목표 달성은 어려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국제 감축을 녹색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먹거리와 경제 활성화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국제 감축을 활용할 수 있는 탄소 크레딧 시장은 2021년 20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5~20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주목할 만하다.

국제 협의를 통해 진행되는 국제 감축은 우리나라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상대국의 이해와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을 인지해 우리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내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국제 감축 사업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과 법적 체계 마련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노력이 현장에 충분히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국제 감축은 한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흡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서두르기보다는 꾸준히 진행해야 할 장기적 과제다. 각 부처가 단기적 성과를 목표로 한 개별적 접근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통합적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韓선박 70%, 탄소배출 기준 미달…장기 로드맵 시급"

현재 국적선의 70% 이상이 강화된 선박탄소집약도지수(CII)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탈황 장치, 출력 제한 등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제적인 규제가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국내 해운사의 장기적인 탄소 감축 로드맵 수립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21일 ‘해운 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가이드북’에서 해운업 탄소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박 연료의 친환경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운사를 상대로 한 국제기구와 글로벌 화주들의 탄소 배출 저감 요구는 높아지고 있어 생존을 위한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탄소 배출 “내가 온난화 주범”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산업 분야를 포함해 12.27t으로 하루 33.61㎏에 이른다고한다.

“차를 타고, 냉·난방을 하고, 물건을 생산·소비하는 일상 생활이 곧 이산화탄소 배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기후 변화의 책임에서 면제될 수 없다” 이러한 연유로 개인적으로도 탄소배출를 최소 할 수있도록 생활환경,습관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유튜브 시청 국내 연 6534만 톤 탄소 배출, 구글 기후위기 주범

구글이 탄소 배출량을 증가시켜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프랑스 비영리 환경단체 ‘시프트 프로젝트(Shift Project)’의 연구에 따르면, 1시간 동안 HD 화질로 동영상을 시청할 경우 약 3.2kg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데 이는 자동차로 약 12km 이상을 주행한 수준에 해당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서비스 운영에는 머신러닝 등을 위한 학습과 추론에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설비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구글이 구축한 데이터센터에서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게 된다.

국내에서만 (유튜브 시청으로) 연간 약 6534만 톤의 탄소가 배출돼 우리나라 기후위기의 주범이 되고 있다” “구글은 글로벌 지향점인 넷제로(Net 0)에 역행하고 있으며 수익에만 눈이 멀어 사회적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지않을 수 없는일이다.

또한 곧 진행될 배출권 거래제의 4차 기본계획에서는 NDC에 부합하게 목표와 내용을 설정하고, 기업 참여를 촉진할 유인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하여 공적개발원조(ODA)는 기반 구축과 역량 강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기후금융 활성화와 민간 참여 확대, 투자 리스크 감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수적이다. NDC는 5년마다 목표를 상향 조정해야 하며, 2030년이 최종 목표가 아닌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져야 할 과정임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