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반드시 양심에 저울이 돼야 한다. 판사가 판결문을 가지고 음악에 취해 요동친다면 훌륭한 판사가 될 수 없다. 판사는 양심의 저울이 되어야 하고 감성에 취해 노래하듯 판결하면 안 된다. 판사가 자신을 속이고 이념에 편승해 판결한다면 더 이상 판사라 볼 수 없다. 판사는 좌우를 떠나 정확한 팩트만을 가지고 판결해야 한다.
판사라는 직업만큼 건조한 직업이 없다.
만약 판사가 음악적 감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양심의 저울에 빗대어 판결했을 것이다. 판사도 사람이라 온유한 사람 과격한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 다양하다.
피고인이 판사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죄의 가중치에 따라 정확히 판결하면 되는데 피의자에 의해 죄의 가중치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는 것에 의해 불안하다는 것이다. 즉 판사의 양형기준이 바이오리듬에 따라 판결된다고 생각하면 판사의 입이 무섭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기징역을 내리면 될 것을 사형을 집행한다는 것이 있다.
죄는 무게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되는데 판사가 피고인 입장에 있다든지 정치사상이 편향돼 있다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좌측이라든지 우측이라든지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피고인이나 피의자나 모두 불안하게 돼있다. 미국에선 AI 판사가 있다고 하는데 판사의 마음이 갈대와 같이 흔들릴 때는 AI 판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판결을 얻어내는 비결이 될 수 있다.
판사는 양심이란 두 글자를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한다. 죄인을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저울의 눈금으로 판결해야 한다.
금주의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