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더뉴스라인] 계석일 기자 = 윤 대통령, 탄핵을 받을지언정 하야는 없다. 당당히 맞설 것!

2시간짜리 탄핵이 지구상에 존재할까? 내란은 권력을 배제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혼란에 빠트리고 행위가 바로 내란이다. 지난 79년 12.12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 씨가 당시 신군부 측에 의해서 강제 연행된 뒤에 내란 방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받았다. 당시 김재규 중앙 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사실을 알면서도 체포를 미루어 결국 김재규의 내란 행위를 도왔다는 죄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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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야당 국회의원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데도 대통령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면 이것이 내란 방조죄가 아닌가? 방조란 타인의 위법행위에 수수방관하여 간접적으로 이를 돕는 행위를 말한다.  국민의힘이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 시점과 관련해 내년 2,3월 하야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소가 웃고 갈 이야기가 아닌가 한다. 공의와 정의를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에 넘어갈 리 만무다. 검찰총장을 지낸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그냥 발표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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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2시간짜리 비상계엄이 어디 있겠나? 다수당인 민주당이 표결에 부치면 즉시 계엄이 해제된다,라는 것을 윤 대통령이 모를 리 없다. 이 모든 것이 국회의 난맥상을 국민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대통령의 조치였고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를 비상계엄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다.  한동훈 대표는 질서 있는 하야를 요구하고 있으며 하야를 한다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인 내년 4~5월 보궐 대선을 치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바보가 아닌 양 하야를 하겠다는 사람이 세상천지 어디에 있단 말인가?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직도 윤 대통령의 내심을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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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에 한동훈 대표와 반윤 세력들이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하게 된 원인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윤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첫째 나라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민주당의 무차별 탄핵에 있다.

둘째 윤 정부 예산을 터무니없이 삭감하여 국가행정을 마비시켰고

셋째 취임식부터 2년 반 동안 하는 일마다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범야권이 연합해서 윤정부를 방해한 사항은 SNS에 너무 많아 열거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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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국회가 정상으로 돌아갔다 라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했겠는가? 한국에 대통령이 권한이 많다고 하지만 이러한 국가의 위기 상황(부정선거, 국회 입법 난립)을 타개하는 방법은 법적으로 비상계엄령밖에 없어 부득이 대통령 권한 범위 내에서 한 것뿐인데 이것이 내란이라? 많은 헌법학자들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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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근에는 헌법학자들이 많이 있을 텐데 모를 리 없다. 법학을 전공한 현직 공무원 윤 모(50) 씨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작금의 국회 정상화를 위해 부득이 추진되었어야 할 입장이라 면밀히 살펴보면 내란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회를 점거하고 현 정부의 국정을 마비시키는 행동을 보고만 있다면 이것이 내란 방조죄가 아닌가 한다.

헌법학자들이 이념 논리에 함몰되어 좌우를 분간할 줄 모른다면 지금 이 시간부로 판사는 법복을 벗고 변호사는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왜 이런 기본적인 판단을 못하는 것인지 한심할 뿐이다. 윤 대통령은 2년 전 취임사에서 오롯이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12.12 특별 국민담화는 탄핵을 받을지언정 죄악의 무리에 하야는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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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의 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문 부수고 의원을 끌어내리라 지시했다는 것은 좀 더 지켜볼 일이겠지만 국가를 혼란에 빠트리겠다고 한 것이라 보이지는 않는다. 한동훈 대표는 탄핵보다 빠른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모르는 국민의힘의 미래가 암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