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김상호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취임 뒤 2번째로, 지난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에 아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윤대통령은 저출산은 국가의 비상사태이며 위기라고 표현하며 저출산 문제 해법과 관련,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 부처로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야권의 입법 협조를 구했다.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노동·복지 등 관련 분야를 통할하게된다고 하였다.

윤 대통령 “최저 출산율 0.78…실패 원인 파악해야”

심각한 저출생이라지만 군은 사정이 좀 다른 듯하다. 장교, 부사관 등 군 간부 중엔 셋 이상 다자녀를 둔 이들이 유독 많다.

군 밖에선 ‘만혼(晩婚)이 트렌드’란 말까지 나오지만 군에선 20대에 결혼해 30대 초반에 자녀를 여럿 둔 이들도 많다.

통계청의 2022년 통계를 보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469만686가구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9.7%(45만5911가구)다.

군은 어떨까.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기혼 군 간부 중 자녀가 있는 이들은 7만2107명. 이 중 다자녀(3명 이상) 간부는 16.3%(1만1741명)에 달한다.

군은 관사가 아닌 민간 아파트 등을 거주지로 택한 이들에겐 전세자금을 빌려준다. 지역별 대출 금액이 다른데 서울 기준 3억6000만 원이다. 이자도 대신 내준다. 군에서 권역별로 운영하는 돌봄(어린이집)센터도 있다.

다자녀 간부는 근무지 혜택도 받는다.

공군은 네 자녀 이상이면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전역할 때까지 평생 한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다. 군 간부들이 입 모아 말하는 가장 큰 고충은 잦은 이사 및 이로 인한 자녀 교육 및 부적응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다는 의미다. 육군도 세 자녀 이상이면 막내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본인 희망 지역에서 우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장교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도 일정 기간 한 부대나 같은 권역 근무를 보장해주면 출산이 군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군 자녀 학비보조와 육군이 최근 네 자녀 이상 남성 간부의 당직 근무를 면제하는 등 군 당국은 출산율을 높이려는 크고 작은 정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관사 제공 등으로 민간보다 출산 결정이 비교적 수월한 군에서만큼은 저출생을 막아야 한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민간기업에서도 군과 같이 어린이집시설, 사택(아파트)제공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저출생 문제로 국가 소멸론까지 거론되는 시대다. 군의 ‘특수 모델’을 참고해 민간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

전례 없는 위기엔 전례 없는 방법만이 정답일 수 있다.

“정부는 돌봄과 교육, 유연근무와 육아휴직의 정착, 주거 안정, 또 양육비 부담의 완화, 난임부부 지원 확대와 같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이 촘촘하게 해 나가면서 우리 사회가 저출산으로 가게 된 어떤 문화적 요소, 또 우리 삶의 가치적 측면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도 잘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