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예산복원 신속히 해야
작성일 : 2025.03.28 00:10 수정일 : 2025.03.27 18:26
작성자 : 김상호 ([email protected])

논설위원 김상호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경북 7개 시·군으로 번지면서 폐허로 변한 마을 모습이 공개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경남 산청지역 산불이 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날 30건의 산불이 추가로 발생하자 산림청은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했고 현재 진화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산림청 등에 따르면 의성에서 진화 작업을 하던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숨져 현재까지 사망자는 27명이다.부상자는 중상 12명, 경상 14명 등 총 32명이다.현재까지이재민 2만 4206명발생하였다

(사진:머니투데이)
단순한 ‘실수’로 시작된 불씨가 수천 헥타르를 집어삼키며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산불로인해.2025년 3월, 현재까지 산림이 역대 최고큰 면적으로 소실되고 재산 피해 약 80억 원이상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봄철만 되면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한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546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 중 1·2월에 발생한 산불은 117건이다.
실화(실수로 낸 산불)이라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민사상 피해액 배상책임도 지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입산통제구역 준수는 물론,산림 근처 흡연 절대 금지,지금도 농촌에서 일부 자행되고있는 논두렁,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불법소각행위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성묘간 예초기 사용,산림근처 용접작업시에도 소화기 비치는 필수적으로 지켜져야 할 것이며 단속도 강화 되어져야 할 것이다.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가 천년 숲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산불과 관련해 경북 북부 지역을 비롯해 전국에 번진 산불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여야가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예비비 복원’을,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산불 대응 관련 항목에 예산 배정’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실제 추경 편성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고소득자, 저소득자 가리지 않고 돈을 뿌리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엔 목을 메면서,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에는 예비비가 부족하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자신들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본예산 예비비 삭감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볼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정부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편성한 4조8천억원 규모 예비비를 절반인 2조4천억원으로 감액했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당 차원의 산불피해지원 티에프(TF)를 구성하고, 당원 성금 모금 활동과 민주당 자원봉사단 모집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산불 피해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산불피해지원 티에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단장은 김병주 최고위원이 맡기로 했다.보여주기식 이벤트 보다는 민주당은 하루라도 정부예비비를 복원 시켜주어야 할 것이다.이번 산불 만이 아니다, 앞으로 장마철등 예상치 못한 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예비비의 복원은 필요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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