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는 민주당, 법치 위에 설 수 없다.

​“부모가 자녀 앞에 떳떳하려면 매사에 정직해야 한다.” 정치는 국민 앞에 서는 일이다. 더욱 정직하고 책임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국민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무죄를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심에서 유죄가 내려졌던 이 사건은 증거조사까지 완료된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결론은 명확해 보인다. 사실상 대선후보 자격이 박탈된 상황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대법원을 향해 “사법 쿠데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막말을 퍼붓고 있다. 급기야 경제부총리 대행과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주장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써 30건이 넘는 탄핵안을 쏟아낸 민주당이다. 사법과 행정을 ‘정치 전쟁’의 무대로 삼는 행태는 국민이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이 보장한 최종적 판단이다. 민주주의는 삼권분립 위에 서 있다. 사법부 판결을 정치적 판단이라 몰아붙이며 불복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법치의 승리’라 외치던 2심 무죄가 뒤집히자 곧바로 ‘사법 흥정’ 운운하는 이중성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다.

​더 심각한 것은 민주당 일각에서 정권 탈환 이후 사법부에 대한 보복을 암시하는 발언까지 나왔다는 점이다. “한 달만 기다려라”는 말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다.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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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이재명 후보는 판결을 두고 “아무 것도 아니다, 해프닝이다”라며 웃었다고 한다. 법원의 유죄 판결조차 가볍게 여기고,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선에 나선 정치인의 자세가 이래도 되는가.

​정치는 책임의 영역이고, 법은 국민의 신뢰 위에 서 있다.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국가 최고 지도자를 자처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그를 여전히 지지하는 35% 유권자에게도 묻고 싶다. 범법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이 스스로 민주주의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 탄핵을 남발하고, 판결을 부정하고, 사법부를 모욕하는 일련의 행태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법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이 산나물 흥정하는 노점상이란 말이 입에서 나오는 현실이 참담하다.

​서울고법은 이 사안을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 신속한 재판으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정치가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거짓과 선동이 판치는 정치판에서 정직과 법치가 바로 설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