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공언 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된 정 후보자가 “국민이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알고도 대선에서 선택했으니 검찰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라고 밝힌 데 대해 이는“인민재판식 논리”라고 비판 할 수 없는일이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도 권력자 앞에서는 휘어져야 한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건 망언”으로 “이는 선진국형 법치(법으로 다스리는 것)가 아닌 후진국형 권치(권력으로 다스리는 것)로 가자는 주장”이나 다름없는 전체주의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이는 헌법84조를 뛰어넘는 발언이다.

전 세계 어느 선진국에서도 형사재판의 유무죄를 선거로 판결하는 나라는 없다.그리고 면책 받을 수도 없다.이명박 전 대통령도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에대한 각종 기소된 건은 검찰이 소설을 쓰는게 아니라, 마땅히 수사할 사건을 수사한 것이다.대장동사건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경제신문에 관련 기사가 나왔고, 이후 다른 언론들이 보도 하기 시작하자 이낙연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TV토론을 비롯한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대장동 관련 해명을 요구하였고 2021년 10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검경 협력을 지시했고 이어 검찰의 수사가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다.

선거법위반, 대북송금사건등도 여기서 파생된 사건이고 경기도 법카는 당시 비서관이 공익제보를 통해 수사가 이루어 진 것이다.그럼에도 이대통령은 정적 죽이기라고 항변하며 검찰을 없애려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검찰개혁안의 본질은 정권이 국가수사위를 통해 검찰을 완벽히 장악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우리 편은 못 건드리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법무장관의 공소취하 발언과 검찰청 해제론을 사실화 하는 것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다.

“민주당이 국회 법사·예결위원장을 독식하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을 강행함으로써 협치를 걷어차 놓고선, 정작 자신은 모르는 일인 것처럼 ‘야당을 존중하고 자주 소통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이중적인 모습에는 현기증마저 느끼게 된다”

삼권 장악에 법사위원장까지 강탈한 마당에 권력의 견제를 운운하며 ‘국민의 선택이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발언은, 민주당을 선택하지 않은 국민은 국민이 아니라는 궤변이자, 권력 독점을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오만의 표현에 불과하다.

자신의 범죄 재판을 담당한 변호사들과 전과자들을 국회의원으로,국정원등 대통령실 국가기관의 요직에 앉혀 로펌화 한 것도 모자라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현역 민주당 의원들을 내각의 절반 가까이 채워 넣어 사실상 의원 내각제를 만들어 놓았다. 범죄 피의자 총리와 부적격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인사 실패를 감추고 정권의 무책임을 덮으려는 데만 급급한 이대통령과 민주당의 정부가 우려 스럽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