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란 어떤 자리인가. 수많은 이들이 고시라는 험난한 관문을 통과한 법률전문가들이다. 그러나 최근 검사들의 구형이 법원에서 번번이 감경되거나 무시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판사와 검사는 모두 사법고시를 거친 동등한 법률가인데, 구형과 판결 사이의 간극은 왜 이렇게 벌어지는 것일까.

실제로 검찰은 그동안 구형을 장사하듯 높게 부른 후, 판결에서 감형되더라도 “우리는 할 만큼 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피해왔다. 무리한 기소와 형량 부풀리기는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는 계기가 됐다.

그동안 검찰은 피의자의 혐의를 언론에 흘리고, 수사 대상자에게 수갑을 채운 채 포토라인에 세우며 망신주기식 수사를 일삼아 왔다. 2018년 12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수사 중 공개 망신을 당한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을 남겼다. 국민의 눈에 비친 검찰은 인권 보호보다 권한 행사에 집중한 권력기관이었다.

검사의 본래 역할은 수사가 아니라 수사의 정당성을 감시하고, 인권침해를 막는 데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한 것이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 등 새로운 수사기관들이고, 최근 정부는 여기에 더해 ‘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을 추진 중이다.

이 위원회는 공수처, 경찰청, 중수청을 포괄 관리·감독하는 기구로 설계되고 있다. 사실상 수사기관 전체를 정치권력이 통제할 수 있는 ‘만능 리모컨’ 같은 장치가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민주당의 검찰 개혁이 또 다른 정치 목적에 이용될 경우, 결국 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의를 앞세운 검찰 개혁은 반복됐지만,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는 번번이 실패했던 과거가 있다.

검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엔 많은 국민이 공감한다. 그러나 수사를 누가 하느냐만 바뀌고, 정치가 그 위에 군림한다면 결국 또 다른 형태의 권력 남용일 뿐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누가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지금은 민주당이 ‘서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편’을 외치며 박수를 받는 시기다. 그러나 정책은 상식의 기반 위에 서야 한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무리수를 두거나, 자신들만의 잣대로 법치를 운영한다면 ‘개혁’은 곧 불신으로 돌아설 것이다.

한때 공정과 정의를 외치며 보수우파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조차 이제는 혼란에 빠져 있다. 국힘의 무기력 속에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탄핵 정치가 오히려 현실성이 있어 보이는 지금, 국민의 정치적 판단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국민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국민은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 개혁을 바란다. 수사기관의 통제권을 쥐겠다는 계산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는 초심이 지금 이 정부에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