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국민 생명·재산 지킬 대책 마련”

이재명대통령은 취임직후 지난 6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 불공정·불투명 해소가 제1 과제”라며 주가조작·시세조종 등 증권범죄와의 전면전을 선언했었다.한 번의 위반만으로도 증시에서 영구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부당이득액의 최대 2배까지 부과되는 징벌적 과징금 강화 방안이 었다.

이번에는 24일 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따르면 봉 수석은 보이스피싱, 마약, 자살 등 범죄 현황을 파악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 차례 보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실은 이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민생범죄와의 전쟁은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 등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참모들과 정부 당국자들에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보이스피싱 급증, 마약 범죄, 전세사기 등 민생범죄에 관심이 많다”며 “각종 회의에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지목한 주요 범죄는 최근 서민 피해의 핵심 요인으로 떠올라 대책 마련의 시급성이 제기돼 왔다. 다만 여기에는 최근 불거진 인사 문제 등 부정적 이슈를 조기 차단하고 60%대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목적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사회의 음지를 소탕하는 민생 범죄 중점 단속은 과거 정부에서도 지지율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활용돼 왔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집권 이후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 조직폭력배를 소탕, 군사정권 출신 대통령이란 비판 여론을 잠재우려 시도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하나회 숙청으로 국정 수행 지지도를 높였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천명한 바 있다

그리고 과거 범죄와의 전쟁 영화가 아주 오래된 것 같지만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아직도 교수를 할려면 해외유학은 기본이고, 페이를 조금이라도 더 받을려면 석박사를 따야하고, 빠른 승진을 바란다면 인맥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한다는 자기계발서가 횡횡하는 걸 보면 <범죄와의 전쟁>이 옛날처럼 그리고 있는 1980년대나 지금이나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절망감이 든다.

범죄자가 다수인 이재명 정부에서 얼마나 실효성있게 추진할지,법죄와의 전쟁을 천명한 많큼 보여주기식이 아닌,민생범죄,공직범죄,특히나 보이스피싱,마약등의 범죄에 단호하게 척결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다만 문재인정부처럼,그리고 항간의 소문처럼 정치보복은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