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더뉴스라인 ] 계석일 기자 = 

 

한국 정치, 구조적 폐단과 미래

 

한국 정치는 복잡다단하나 구조, 문화, 제도라는 세 가지 축으로 조명할 수 있다. “경제는 선진국, 문화는 세계 정상, 정치는 여전히 낡은 틀”에 갇혀 있다.

 

구조적 문제

 

대한민국은 강한 양당제 구도로서 거대 양당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하면서 정책 경쟁보다 정쟁이 우선시되었다. 중도·소수 정당의 영향력이 약해 정치적 다양성이 제한적이다. 하여 수차례 자민련, 국민의당과 같이 다당제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도 소수 정당이 활동은 하고 있으나 그 힘이 현저히 미약하여 적대적 양당 정치의 큰 흐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선거제도도 승자독식 선거제도로서 소선거구제 중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대표성 부족과 지역주의 고착화를 심화시켰다. 승자에게 권력 집중이 깊어지는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 권한이 지나치게 크고, 국회의 견제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하여, 역대 대통령이 정치 구조적 문제로 불행한 결말을 맞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결론적으로 구조적 개혁 없이는 한국 정치의 문제의 해법은 없다. 가장 시급한 것은 선거제도 개편이다. 이제는 소선거구제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 등을 도입하여 대표성을 높이고 사표(死票)를 줄여야 한다. 다양한 정당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정치의 다원성을 보장하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또한, 권력구조 조정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대통령제의 권한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 권한 강화와 이원집정부제 혹은 분권형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 중앙집권 구조를 분산해 지방분권과 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자치를 시행한 것이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문제점이 고스란히 존재한다.

 

문화적 문제

 

경제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K-문화 체육 등의 분야는 세계 정상 가도를 달리고 국위선양을 한다. 그러나 정치 분야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낡은 대립 구도에 갇혀 있다. 그것은 정치 혐오와 낮은 신뢰로 이어졌다. 여·야가 타협보다는 대립하는 모습이 반복되면서 국민의 정치 불신과 무관심이 커지고 혐오와 증오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지역주의와 세대 갈등의 골이 깊어져 똥 막대기를 공천해도 당선 확정이라는 특정 지역 기반 정당 구조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세대별 정치 성향 차이도 갈등 요인이 된다. 그리고 정책보다 인물·이념 중심 정치 문화가 팽배하고 구체적인 정책 논의보다는 인물 경쟁, 이념적 프레임에 매몰되었다.

 

먼저, 정치 문화 대전환이 필요하고 합의와 타협의 정치를 지향해야 한다. 협치(協治)를 제도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연합정부나 정책 연대 장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또한, 그 해결 방안은 정책 제안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정책 중심 정치로 전환해야 한다. 인물이나 이념 대립 대신 정책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토론 문화, 공개 검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인터넷이나 AI를 기반으로 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국민이 모두 실시간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공약이나 정책에 드는 재원 마련이나 기간 등을 명시하고 국민 누구나 정책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공약 플랫폼을 상설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제도 및 운영의 문제

 

가장 민감하고 탈이 많은 정치자금 문제인데 투명하지 못한 정치자금 운영과 청탁 비리가 반복되면서 정치 불신을 키운다. 이와 같이 공천 제도 불신은 정당 내부 민주주의와 정의를 좀먹고 공천권자의 권력 남용은 계파를 양산하고 이에 빌붙는 무리가 생기며 비리의 온상으로 이어져 경멸하며 비난이 난무한다.

 

또한, 정책 지속성 결여로 정권 교체 때마다 장기적 국가 전략 수립이 어렵다. 이것으로 인한 엄청난 손실이 모두 국민의 몫으로 남는다. 이것은 지방 정부도 마찬가지고 전직 장의 치적이나 공적을 멈추거나 방향을 전환하여 자신의 치적으로 둔갑시킨다.

 

해결 방안으로는 당원 참여 확대와 공천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정당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하고 계파 중심이 아닌 정책·비전 중심의 인재 선발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결여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으로 낭비된다.

 

그리고 정치자금 투명화를 이루어 정치자금 사용 내용 또한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정치 개혁으로 사회적 파급 효과가 극대화되어 역동적인 정치 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

 

정치 교육과 미래

 

이러한 한국 정치의 현 상황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먼저 정치 교육 확대다. 정치 교육이야말로 민주주의 정치의 백신이다. 확고한 신념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해야 한다. 청소년·청년부터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공정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정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정치 혐오가 아닌 ‘정치 참여’로 이어지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정책의 연속성 확보와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 가능한 중장기 국가 전략으로 기후·에너지, 복지, 기간산업, 인구정책 등은 초당적으로 합의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모두 전방위(全方位)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러면 비로소 한국 정치의 미래가 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