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줄 반장 투표보다 못한 국회의원들의 투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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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생한 ‘투표지 초과’ 사태가 정치권의 논란을 낳고 있다. 재적의원 명패 수는 274명이었는데, 개표된 투표지는 275매였다. 국회라는 최고 입법기관에서조차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보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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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 114조를 근거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재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개표를 이어갔다. 그러나 원칙과 상식의 관점에서 보자면 문제의 소지가 크다. 투표자의 수와 투표지의 수가 맞지 않는 순간, 선거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설사 결과에 영향이 없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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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즉각 재투표를 요구하며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깽판”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맞섰다. 하지만 문제 제기를 정치 공방으로 몰아가는 태도는 국민의 불신을 더 키울 뿐이다. 국회의원이라면 어느 당에 속했든 먼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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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분리안을 비롯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등 4건의 법안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법안의 내용보다 더 큰 관심을 끈 것은 투표 관리 부실이었다. 국회가 스스로 신뢰를 잃는다면 어떤 법안도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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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은 매달 1,400만 원에 이르는 세비를 국민 세금으로 받고 있다. 그만한 대우를 받는 만큼 최소한의 투표 절차조차 흠결 없이 관리하는 것은 기본적 책무다. 국회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민주주의의 몫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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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국회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국회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스스로 무너뜨린다면, 결국 그 책임은 민심의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다.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회 운영의 기본 원칙부터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