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인플레이션 아랑곳없이 현금 뿌리고
시기 부적절한 경제 관련법,방탄법 통과시키고
민주당 말 안 들은 정부 부처 다 없애고
미국에는 비자 요구도 못 한 ‘중도·실용’

캄보디아 납치 피해 급증과 이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늑장 대응, 그리고 사상 초유의 재외공관장 대규모 공석 사태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인사역량부재를 상징하는 사례로 실용외교를 부르짓는 이재명 정부의 무능였다.

국민의생명이 제일 이라는 이재명정부,말 같은 소리 하고있다.

기본소득'이란 이름의 포퓰리즘 현금 살포

1인당 15만 원을 뿌린 것으로도 모자라 추석을 앞두고 10만원씩 뿌렸다. 예전엔 선별 지원은 분류 비용이 비싸서 못 한다더니 이번에는 뻔뻔하게 선별 지원을 했다.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고 추진되는 가운데, 최종 적정성 검토를 맡은 기관의 장이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던 인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17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의 공정한 검토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와 세입 둔화로 향후 재정여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여기에 기본소득까지 더해진다면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결국 늘어난 부채 부담은 미래 세대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된다.

실제로 기본소득에 비판적인 전문가들은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돈을 주겠다는 것은 포퓰리즘과 딱 맞는 것으로, 사실상 기본소득을 고스란히 다음 세대의 부채로 남길 것”이라고 경고하고들 있다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돈을 쓸 수 있다. 아니 써야 한다. 그러나 경제학이 말하는 재정 정책은 투자를 일으켜서 간접적으로 소비 수준을 높이는 것이지 직접 주머니에 돈을 꽂아 주는 게 아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현금 뿌리기는 물가 상승을 통해 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앗아가기 때문에 경제 정책이 아니라 나쁜 정치인 포퓰리즘일 뿐이다.

이러한 포플리즘 정책은 전세계좌파정권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경제적 양심이 있으면 재난 사태가 아닌 한 인플레이션 시기에 현금을 뿌릴 수 없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처를 떼 내 국무총리실로 옮기는 건 현금 뿌리기 예산을 기재부 관료들의 경제적 양심에 의한 제한마저 받지 않고 맘대로 짜겠다는 것이다. 이미 내년 예산안을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8.3% 다음으로 높은 8.1%를 늘려 짰다. 현금 뿌리기의 경기 진작 효과란 없지는 않겠지만 미미해서 임기 말까지 마중물만 퍼붓다 끝나고 인플레이션만 남을 수 있다. 전쟁 다음으로 크게 재산을 앗아가는 것이 인플레이션이다. 전쟁은 눈에 보이게 앗아가지만 인플레이션은 눈에 안 띄게 앗아가고 누구보다도 현금 자산뿐인 서민의 돈을 앗아간다.지금 국가채무가 위험선에 육박 하고 있다.다시금 IMF사태를 맞이하는 것외에 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같은 국가로 전락 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앞서고 있는 것이다.

이제 개정 상법을 비롯해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정부조직개편법,이재명 방탄법이 줄줄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잘해 보려 했는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 때문에 과격해진다며 화살을 정 대표 쪽으로 돌리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논란의 법안들은 대부분 이 대통령이 대표일 때 통과시켰다가 거부된 것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모양이다.

정 대표 자신이 “악역을 맡겠다”고 말했듯이 명청대전(明淸大戰)이니 하는 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일 뿐이다. 사실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정치적으로는 그러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일 때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 짜고 치는 악역을 맡는 대신 논평질이나 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검찰 개조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신중론을 폈지만 말뿐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지만 검찰 주무 장관으로서의 생색이었을 뿐이다. 이 사람의 겉 다르고 속 다름은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일 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의 당무는 별개라고 말하면서 점잖은 척은 다 하더니 몰래 옥중의 정진상과 김용을 특별 면회한 데서 이미 드러났다.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잡다한 수사기관의 병치다. 수사기관을 재편한다면 자치경찰을 확대해 가능한 한 많은 수사를 자치경찰에 넘기고 중대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의 것이든 공수처의 것이든 합쳐야 하는데도 오히려 중수청까지 만들었다. 졸렬하기 짝이 없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공동 발표했는데 무슨 명청대전인가. 개편의 목적은 부처가 자기들 말을 듣지 않을 때 어떤 험한 꼴을 당할 수 있는지 당정이 합심해 보여준 것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내쫓기 위해서는 아예 방통위를 없앴다. 위인설관(爲人設官) 아닌 위인폐관(爲人廢官)은 처음이다.

야당대표시절,이재명 “초보라고 양해 안돼…외교참사 책임 분명히 묻겠다”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익 우선, 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경제 영토 확장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되, 국익과 국가 위상 훼손에는 강력 대응하겠다”고도 언급했었다.

이 대통령의 외교 노선은 미국에는 ‘생큐’, 중국에는 ‘셰셰’ 하는 것이다. 외교에서 그게 통한다면 다행이겠지만 시진핑은 톈안먼(天安門) 망루에 북한 김정은을 세우는 것으로 답했다. 미국과는 일본보다 못한 협상을 해놓고는 실용까지 놓친 것이 LG에너지솔루션 직원 300명 구금 사태다. 대기업을 압박해 또다시 천문학적으로 투자 확대 약속을 해놓고는 투자 확대의 조건으로 당연히 요구했어야 할 비자 등 실용적인 문제들은 소홀히 했다가 당한 것이 작금의 사태다.최근 발생한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 협상 지연,유엔연설 등을 “외교 참사”로 볼 수 있다.,강릉에서 시장을 앞에 두고 지역마다 사정이 다른 줄도 모르고 원수(原水) 비용 운운하며 아는 체한 사람이 미국에서는 왜 그랬나 모르겠다. 기업이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그렇게 우려를 표명하는데도 듣는 둥 마는 둥 하지 않았던가. 비자 하소연도 그랬을 것이다. 기업이 대통령의 봉인가. 산업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을 경질해도 시원찮을 외교 참사다.

친중 노선 우려…미국 내 경계감 고조

일부 미국 보수 외교 전문가들은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맞아 이재명 정부의 대중(對中) 접근법에 대한 우려도 감추지 않고 있다.
지난5월에 열린 워싱턴 타임스 재단 포럼 행사에서 아시아 안보 전문가 패트릭 크로닌이, 韓美 동맹을 강화하려면 필연적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마찰을 감수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이를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었다.과연 한국 외교가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시키고 미국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가 집권하면 한미동맹엔 금이 갈 거고 우리나라는 민감국가가 아니라 위험국가로 지정될 수 있다고 말한 기억이 새삼 떠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