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김상호

싸우는 국회 대결의 국회

22대 국회가 문을 연 30일 ‘192석’의 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내걸고 윤석열 정부에 전면전을 선언했다. 역대 어떤 국회에서나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여야가 ‘개원 전투’에 나섰으나,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겨누는 특검법이 개원 일성으로 터져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런 탓에 22대 국회에선 총선 민심을 화력 삼아 윤석열 정부를 강력 견제하려는 거대 야당과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등을 활용해 이에 맞서려는 여당의 ‘대결 정치’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원구성 법대로” 단독처리 암시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이틀째인 31일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거센 공방전을 본격화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모두를 차지할 태세이다.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개원 즉시 몽골 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 무엇보다 국회 입법권을 포함한 국정 감시 권능을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정권교체 책임론과 ‘거야 독주’ 비판을 의식했던 21대 국회와 달리, 새 국회에선 ‘총선 민심’을 동력 삼아 거센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조국혁신당도 총선에서 공약한 대로 이날 ‘한동훈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국회내에서 싸우는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민의힘은 저출생-의료개혁…與 1호 법안은 ‘5대 분야 패키지’를 제시했다.

국민의힘이 31일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 균형 발전, 의료 개혁이다.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31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책임 강화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저출생 대응 △국민의 세 부담을 덜고 국민 주거 안정과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민생 살리기 △국가경쟁력 강화와 미래먹거리 대비를 위한 미래산업 육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균형 발전 △지역의료 활력과 필수의료 육성을 위한 의료 개혁을 골자로 한다.

이와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날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상속세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세제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여당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도입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려 1주택자까지 세금을 부과한 악법중 하나였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재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여야의 1호 법안을 보면 확연한 차이가 보인다.

야당은 특검등 정치쟁점화, 여당은 정책중심적이다.

‘특검 정국’으로 문을 연 22대 국회의 첫 대결은 상임위원장 배분에서부터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국회법상 원 구성 시한인 다음달 7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다수결’로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탈환하려 하고,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사수’ 태세다. 새 국회에서는 ‘입법 강공’과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이 깊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다수 의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두고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 악법”이라고 비난한다. 하지만 정작 본연의 책무를 방기한 것은 여당이다. 비록 ‘여소야대’라곤 하지만, 여당으로서 야당과 대화하고 협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걸핏하면 의사일정 보이콧과 거부권 요청이라는 극단적 수단에만 매달렸다. 야당 비판에 앞서 국정 책임을 진 집권당이 제 역할을 했는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5대 분야 패키지 법안 모두 국민의 삶, 민생 회복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실천하는 집권여당으로서 반드시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이와같은 법안처리를 위해서도 야당과의 소통 협치가 필요하다, 여당은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이러한 정책들이 추진 될 것이다.

국민들이 이 고통을 언제까지 겪어야 하나. 여야는 제발 국민들의 민생을 살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