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2025년 정치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점철됐다. 내란사건으로 비화되며 헌정사상 2번째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을 치렀다.

새로 들어선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다수 의석인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여러 쟁점법안들을 밀어붙였다.

야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아도 소수 의석 탓에 밀리는데,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 압박과 내란동조 프레임에 맥을 추지 못했다.

"2026년은 민주주의회복의 해로 삼아 실현가능한 대안을 내놔야 한다“

국회의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원인은 "내란몰이" 탓,계엄을 극복한 후에는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하는데,민주당과 대통령은 오히려 계엄을 부각해 국민의힘을 위축시키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에 골몰했다는 비판이다. 새해에도 지방선거를 위한 이른바 '내란몰이'가 지속될 것이라본다.지금 정치권에"민주당은 민주주의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민주당은 군사작전 하듯 입법을 하고, 국민의힘은 열세인 신세타령만 한다", "지금은 국민이 내란몰이를 따라가지만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면 싫증을 낼 것이다. 계엄도 문제이지만, 1년 동안 내란이라고 몰아가는 것도 문제이다. 내란몰이가 아니라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정치권의 극단적 대립을 끝내야한다.

지금까지 정부와 민주당은 내란몰이만 있지, 비전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정치탄압일 뿐이다. 나아가 국민까지 심리적으로 옥죄기 때문에 집권당과 대통령이 내란몰이만 지속하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그래서 2026년은 민주주의 회복의 해로 삼아야 한다. 어느 정치세력이 제대로 이를 모토로 걸고 나가느냐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정치적인 구호는 물론 구체적인, 실현가능한 대안을 내세워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2년 차 새해다. 정치에선 가장 역동적인 시간이다. 정권의 성쇠가 이때 결정되기 때문이다. 잘 넘기면 무사히 완주했고, 잘 못 넘긴 권력은 레임덕과 추락이었다. 2년 차가 왜 분수령일까,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수사로 7개월을 소진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화제를 낳으며 관대한 관찰의 신혼을 보내 왔다. 이제,국민의 ‘기대’가 ‘평가’로 바뀌는 시점이 바로 2년 차다. 혼돈의 한 해를 함께 건너 온 국민은 보다 냉정해진 입장에서 자신이 선택한 그 정권을 찬찬히 되돌아보게 된다. 당연히 한국의 정권은 모두 2년 차에 지지율 하락을 피할 수 없었다. 52%로 출범한 윤석열 정권은 2년 차에 24%로 반토막이 났다. 70~80% 대 고공 지지율로 출발한 문재인 대통령 역시 47%, 노무현·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초 60%, 44% 지지도 2년 차엔 모두 33%로 급락했다.

2년 차 신드롬을 떠나 현 정권의 가장 큰 불안은 민주주의 훼손 가능성이다. 삼권분립과 언론 자유를 침해할 거대 여당 강경파의 입법 독주가 끝이 없다. 내란전담재판부법에 이어 허위·조작 정보 근절이란 명분으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행(정통망법 개정)했다.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켜 권력 비판을 막는 정치적 의도일 뿐이다.베네스엘라 정권이 연상된다

지금 한국은 민주주의 이행기에 반드시 거치는 ‘전환의 계곡을 지나가고 있다. 전 정부의 계엄 폭거로 분열·갈등의 깊은 골짜기에 추락한 민주주의를 밀어올려야 할 시기다. 여당 강경파는 그러나 정권의 이익을 민주주의보다 더 우선시하고 있다. 2년 차 ‘이재명 국정’의 결과가 성공이더라도 민주주의 퇴행은 그 모두를 부정 당할 역사적 오류다. 정권만 알고 싶지 않을 진실은 ‘정권은 유한하다’다. 영원해야 할 유일한 가치가 바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다. 새해 2년 차 정부의 성찰과 민주주의의 올바른 회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