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다 무서운 저출산
작성일 : 2024-06-07 21:55 수정일 : 2024-06-07 22:00 작성자 : 계석일 기자 (keapark@hanmail.net)
자식 이기는 부모 없고 국민을 압도하는 정부 없다. 정부는 청년들이 이성이라는 장벽을 넘나들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한국은 일본이나 유럽과 달리 남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위해 18개월간 머무르는 군부대라는 인성학교를 간다. 인구 감소는 눈에 안 보이는 침묵의 살인자와 같은 존재다. 하지만 10년, 15년 지난 뒤 (인구 위기가) 닥쳤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는 이미 늦었다.
너 부모 돼 봤냐? 나 자식도 부모도 돼 봤다. 부모 마음을 미리 알았더라면 성공했을 텐데 부모가 안돼 봤으니 부모 말을 듣지 않는다. 부모 마음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출산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도 그렇다. 국가 소멸은 저출산이라는 어젠다를 심도 있게 살펴보지 않고서 실감할 수 없다. 성공하는 자식과 실패하는 자식은 간단하다. 누가 먼저 어른들의 마음을 이해하느냐 국가의 미래를 먼저 인식하느냐에 따라 개인도 국가도 희망과 좌절이 교차된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했던 김대중과 김영삼 전대통령의 말을 들었더라면 지금같은 경제강국 6위가 되었겠는가? 특별히 국가는 10년 20년 이후 펼쳐지는 국가 발전상을 미리 예측하고 추진하는 나라가 경제대국이 된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민을 강제로 밀어붙이기도 하겠지만 자식만큼은 어렵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지만 강제로 시켜서 될 일도 아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최우선이다. 현 지방정부 소멸이라는 대전제를 두고 다양한 방법을 추진 중인데 58년생 개띠들은 경제가 좋아져서 자식을 많이 낳겠느냐는 것이다. 자식을 많이 나면 직업전선에 나가 돈을 벌어오기에 부자가 될수 밖에 없다. 그래서 많이 낳았는데 지금은 먹고사는 문제보다 연애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결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려면 연애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사회적 환경은 여자 손목만 잡아도 성추행이니 좋아한다고 따라다려도 스토킹 가스라이팅이라며 고발당하는 시대가 되었다. 남녀 문제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지면 안 된다. 사랑에는 국경도 나이도 학벌도 재물도 그 어느 것도 대상이 될 수 없다. 사랑보다 결혼이 우선이 되면 결혼에 실패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연애할 수 있는 이성 간에 환경을 조성해 주면 결혼은 자연히 이루어지게 되어있다.그러니 무엇보다도 연애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 조성되어야 한다.
구더기 무서우면 장 못 담그듯이 이성 문제로 오는 불편 함(스토킹, 성추행)을 감수 못하면 청소년들은 절대로 연애할 수 없다. 한국은 연예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병력 의무로 남자들만 가는 군부대가 있다. 그리고 군부대에는 정훈교육시간이 있다. 이때 연예란? 참 행복이란? 가정이 필요한 삶의 철학 등 인문학 강의를 전군에 실시하고 이성과의 만남도 주선해 보면 좋겠다. 결혼이 성사되면 결혼자금도 예식장비용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만들어주었으면 한다.
한국은 위기의식이 없어 보인다. 10년 전 일본에서 ‘소멸 가능성 도시’를 발표했듯이 한국도 전 지방 도시가 어느 시점에 어느 도시가 소멸되는지 지도를 그려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충격요법이 절실할 때다. 이성 간의 사랑은 국경도 재력도 나이도 요원하지 않다. 정부는 성적으로 민감한 청소년들에게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지 사회적 성 범죄를 막아야 한다는 "구더기 된장 이론"에 막혀 청소년들의 생리 욕구를 막는다면 꽃이 피기도 전에 시 들게하는 것이다.
일단 한국은 출생률 1.2나 1.6을 목표로 삼는 건 어렵지 않다. 합계출산율을 0.7에서 1.0이라도 상향 추진 해봐야 한다. 출산율 인상을 위해 가정에서부터 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노동조합 등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핵보다 무서운 저출산 정말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