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가 득세하는 나라, 과연 건강한 국가인가?

작성일 : 2024-06-09 19:15 수정일 : 2024-06-12 06:13 작성자 : 계석일 기자 (keapark@hanmail.net)

한 나라의 미래는 그 나라 대통령 손에 달려있다. 자신의 뱃속을 채우려는 정치지도자가 득세하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

 

한 나라에 기업인(CEO)이나 사회 지도층(고위직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르면 자연히  중량급 판검사들이 이들을 관리하게 되는데  이때 정경유착이라는 문제가 발생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고위직 공무원들을 법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국민이 영적으로 병들어 가고있는 데도 대통령이 모르쇠로 방관한다면 그런 국가는 반드시 도탄에 빠지게 되어있다. 

 

배움이 절실히 국가에서는 가르치는 교사가 인기가 있고, 먹고사는 문제로 경제가 절실한 국가에서는 기업인 CEO가 절실히 요구 된다. 이념 갈등으로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국방을 책임지는 군 리더십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고령화된 나라에는 다양한 복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이 많다보니 자연히 복지관련 리더십들이 존경의 대상이 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떤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정치 지도자들의 부정과 부패에 공의와 상식이 무너지고 있지 않은가? 범죄혐의가 있는 지도자를 감옥에 넣지 못하고 검사의 정치범 수사를 막아내기 위한 꼼수로  "법 왜곡죄"라는 해괴한 문항을 신설하여 검사의 수사건을 방해하는 나라가 정상적인 국가인가? 

 

최근 트로트의 황제 김호중 씨를 보면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수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국회의원들의 일상적인 삶에 도덕이 무너지고  평범한 국민들도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우리의 몸도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이러스가 침입하듯이  한 국가의 지도자도 공의와 상식을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판검사 변호사 경찰이 사회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만큼 사회가 각종 범죄로 병들어 있다는 증거다. 미래지향적인 국가는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온 지도자들이 주류를 이룬 국가가 희망이 있는국가다.

 

고인 물은 썩게 되어있고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부정부패가 만년하고  법과 상식을 무시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가 섞어들어가고 있다.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윤 대통령은 언제까지 바라만 보고있는 것인지  아니면 손절하신 것인지? 위대한 대한민국 윤대통령 손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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