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AI 국회의원은 ‘올바른 정치(PC)’의 해답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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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힘은 거창한 제도가 아니라 양심과 도덕이다.

도덕(Morality)은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보편적 선악의 기준이고,양심(Conscience)은 타인의 감시 없이도 스스로 옳고 그름을 가늠하는 내면의 저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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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이 행동의 지침이라면, 양심은 자율적 심판관이다.권력자가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그 자리에 평안과 감사가 깃든다. 도덕과 양심이 바로 서면 부정과 부패는 설 자리를 잃고, 지배의 자리는 섬김의 자리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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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의 호주머니를 터는 권력은,추위에 떠는 이에게 외투를 내어주는 성 니콜라스로 변한다. 그런데 왜 국회의원들은 그 ‘길’을 회피하는가. 아마도 지금 누리고 있는 권력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 그리고 특권이 사라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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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길에 떨어진 돈조차 줍지 않는다. 그런데 유독 ‘출세했다’는 국회의원만은 돈과 부동산에 집착한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파렴치한 날강도로 조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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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권력의 상징이던 사법시험 출신들이 세상을 좌우하던 시대도 저물고 있다. 이제는 변호사보다 AI 변호사,판·검사보다 AI 판결 시스템을 선호하는 시대가 다가온다. 노동 현장에서는 이미 AI 로봇을 둘러싼 갈등이 현실이 되었다. 기술의 흐름을 몸으로 막는 것은 결국 자신을 다치게 할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0일 국가 창업 전략 회의에서 현대자동차의 로봇 ‘아틀라스’를 언급하며 “로봇 도입을 막는 것은 굴러오는 수레를 몸으로 막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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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현실이다.국회의원 역시 예외일 수 없다.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세상의 순리는 거스를 수 없다. 그럼에도 국회는 여전히 자기들만을 위한 의회 민주주의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묻는다. 무보수 명예직이라도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겠는가. 돈이 목적이 아니라 봉사가 목적이 되는 순간, 정치의 문턱은 낮아지고 책임의 무게는 높아진다.명예란 권한이 아니라 헌신의 결과임을 증명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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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칭)‘무보수 국회 선진화법’은 포퓰리즘이 아니다.정치의 본질을 묻는 질문이다.국민의 눈높이는 이미 높아졌는데, 정치만 여전히 낡은 자리에 머물러 있다.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 된 시대에 탐욕에 젖은 정치만이 시대착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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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속의 다람쥐조차 먹이를 탐하지 않고,국민은 길가에 떨어진 지갑에도 손을 대지 않는다. 그런데 오직 정치인만이 다른 세계에 사는 듯 재물에 혈안이 되어 있다. 물론 무보수 국회의원제는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전문성 저하라는 한계를 동시에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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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점에서 AI 국회의원이라는 가상의 대안이 등장한다. 만약 국회의원 정원의 30%를 AI로 대체해 법률 제·개정, 예산 심의, 국정감사를 맡긴다면 지금의 난장판 정치를 조금이나마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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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유럽에서는 절반 이상의 시민이 AI 국회의원 도입에 긍정적이다. 막장 드라마가 된 정치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AI 국회의원을 상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치가 있어 불행한 시대를 끝내고, 정치로 인해 안도할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