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란을 낸 자가 나쁜가, 분란을 야기한 자가 나쁜가

​산불이 나면 우리는 원인부터 찾는다. 그러나 사전 예방은 제대로 했는지 원인 제공자는 없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정치도 다르지 않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많은 국민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람의 책임이 더 큰가, 아니면 그 상황을 몰아간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더 큰 가를 묻는다. 대통령의 판단은 언제나 신중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분명 거칠었고, 정치적으로 미숙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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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들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다. 윤석열 정부 들어 더불어 민주당은 29차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13건이 윤석열 정부 인사 탄핵소추 였다.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을 수행할 수 없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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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7개월 동안 누적 29번 탄핵과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추진한 것은 민주당에게도 많은 문제를 남겼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무차별 탄핵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의 계파 갈등은 윤석열 정권이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지경까지 몰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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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James Q. Wilson과 George L. Kelling이 제시한 "깨진 유리창" ‘Broken Windows Theory’는 무질서의 방치가 더 큰 혼란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 결국 더 많은 유리창이 깨진다는 논리다. 정치 역시 사소한 균열이 누적되면 결국 통제 불능 상황으로 치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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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질문은 단순해진다. 12.3 비상계엄 행위를 한 사람이 더 나쁜가, 아니면 그 행위가 나오도록 갈등을 증폭시킨 사람이 더 나쁜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어느 한쪽만의 책임으로 돌리기엔 무리한 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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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이라는 선택은 분명 과도했고, 그 판단은 역사적 평가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극단적 대치와 정략적 충돌을 야기한 더불어 민주당의 책임은 법치국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내란이라는 법적인 문제도 법리해석 차이에 많은 간극이 있다는게 법조인들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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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월 19일 내란을 의도했는가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이 내려진다. 다만 정치적 행위의 적절성과 헌정 질서의 안정성은 별개의 문제다. 법과 정치는 구분되어야 하며, 감정과 진영 논리는 국가 운영의 기준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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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이 아니라 성찰이다. 분란을 낸 자와 분란을 야기한 자를 가르는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 정치가 상대를 계속 ‘악마화’하는 한, 정치적 산불은 꺼지지 않는다. 보수의 몰락도, 진보의 오만도 결국 자기기만 정치에서부터 나온다.

권력은 견제되어야 하지만, 국가는 마비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는 감정보다 냉정하고, 국민은 정치보다 오래간다는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