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김상호

남한내 갈등을 조장하는 북한의 치졸한 심리전

벌써 4차례 반복되고 있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는 남남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 또한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벌써부터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은 대북전단 살포가 원인”이라며 이를 막지 못한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해서도 “잇따른 안보 참사를 덮기 위한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거야(巨野)는 윤석열 정부가 당면한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북의 도발을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북한은 이러한 야당의 주장을 극대화하기위해 전략을 더욱 구사 할 것이다.

대북전단과 관련한 법적 공백 문제는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표현의 자유 침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 발전법 조항에 대해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입법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리끼리 싸우게 만드는 남남갈등 전술은 북한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심리전이다. 대북 대응의 정책 일관성을 흔들어 효력을 약화시키면 정부의 강경 조치들은 어느새 북한이 ‘감내할 수 있는 조치’로 흐물거리게 될 수밖에 없다. 이기적인 정치가 되어 있다. 국가적 사명감, 국가적 방향성 자체가 사라져 가고 있다. 북한의 도발이 추가될 때마다 책임 소재를 따지며 서로 삿대질을 해대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외쳐온 ‘즉·강·끝(즉각, 강력하게, 끝까지)’ 원칙이 지켜질 수 있을까. 북한의 이런 의도에 말려들었다간 북한의 중대 도발은커녕 오물 풍선에조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끌려다니게 될 것이다.정치가 염치와 정도를 넘는다면 나라의 비극은 불을 보듯 뻔하다.

북한군 9일 군사분계선 침범…軍 경고사격에 퇴각

북한은 결국 확성기 조준 타격을 포함한 재래식 국지 도발을 감행한 뒤 협상 과정에서 방송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도발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실제로 비무장지대에서 “지난 9일 12시 30분경 중부전선 DMZ내 작업 중이던 북한군 일부가 MDL을 침범했고, 우리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 이후 북상했다”

북한은 앞서 오물 풍선 살포를 예고한 김강일 국방성 부상의 담화에서 ‘해상 국경선’을 거론하며 “해상에서 무슨 사건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신경질적 반응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긴장 상황이다.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