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3법, 권력 견제인가 권력 집중인가

​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 이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권력 행사에 대한 엄중한 책임 선언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같은 약속을 했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 3법’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사법 3법의 핵심 쟁점 이번에 논란이 되는 법안은 크게 세 가지다.

​

첫째,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왜곡죄’ 도입.

둘째,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방안.

셋째, 대법원 판결까지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재판소원 제도다.

​

이 법안들은 표면적으로는 사법 통제 강화와 권리구제 확대라는 명분을 갖고 있다. 그러나 반대 측은 권력분립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

명확성 원칙과 권력 남용 우려

 

‘법 왜곡죄’는 법리 왜곡 여부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겠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무엇이 ‘왜곡’인지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헌법상 형벌 규정은 명확해야 한다는 ‘명확성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정권의 판단에 따라 판결을 문제 삼아 처벌이 가능해진다면, 사법부 독립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법관이 여론이나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사법 정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

사실상 4심제, ‘소송 지옥’ 현실화?

 

재판소원제가 도입되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헌법재판소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권리 구제 확대라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변화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은 연간 수천 건에 이르고 평균 처리 기간도 상당하다. 여기에 수만 건이 추가될 경우 인력과 시간 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재판 지연은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

​

대법관 증원과 임명권 문제

 

대법관을 대폭 증원할 경우, 대통령의 임기 내 임명 인원이 크게 늘어난다. 이로 인해 사법부 구성의 균형이 단기간에 크게 변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행정부가 사법부 구성에 과도한 영향을 미칠 경우, 민주주의의 균형이 흔들린 사례는 적지 않다. 남미의 포퓰리즘 정권이나 권위주의 체제에서도 사법부 재편은 권력 집중의 출발점이었다.

​물론 제도 개편 자체가 곧 독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절차와 속도, 사회적 합의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국가 근간을 바꾸는 문제를 ‘군사작전식’으로 처리한다면 갈등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

권력은 견제될 때 건강하다

 

민주주의는 선거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권력 분산, 상호 견제, 사법 독립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건강해진다.  입법부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사법 구조까지 급격히 재편하려 한다면, 국민은 그 의도를 의심하게 된다.

​그것이 정치적 방어인지, 제도 개혁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공론화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특정 인물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권력자는 헌법 위에 설 수 없고, 사법부 역시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

사법 3법은 개혁인가, 권력 집중인가. 그 판단은 결국 국민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