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李대통령 "남북 우발충돌 막겠다…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우리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어떠한 흡수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반세기를 훌쩍 넘기도록 이어온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공존공영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자"며 이같이 말했다.

독립운동의 상징적 의미를 '평화와 공존'의 가치로 확장하며, 취임 이후 일관되게 밝혀온 '체제 존중·흡수통일 배제' 원칙을 3·1절 기념사를 통해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9차 대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을 두고 “서툰 기만극”이라며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핵보유국인 자신들의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핵 공격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앞서 당 대회 직전엔 대남용 무기인 600㎜ 방사포를 과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모든 정부의 책무다. 그러나 정책 추진에 있어 북한의 전략적 입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

"9·19 합의 복원, 한국 스스로 대비 태세 제약“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발표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정식 명칭은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다.접적 지역에서의 군사적 우발 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 포병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했습니다. 한동안 이 합의는 남북 양측에서 유지됐었다.

하지만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포병 사격(2022년)을 잇따라 벌이고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하는 일이 이어지자, 당시 정부는 '9·19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2023년11월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발사했고 남측은 9·19 합의 1조 3항인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먼저 의결해 대북 감시정찰을 강화했다. 북한도 즉각 반발했고, 결국 북한은 "9·19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며 합의 파기를 먼저선언했다. 지상·해상·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도 즉시 회복시켜버렸고 비무장 지대내를 요새화 하고 있다.

얼마전 만주당 당대표가 행한 발언으로"쌍방은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고, 상대방 관할 구역의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러나 국민 안전을 위한 이 절실한 합의서를 깬 것은 윤석열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정청래 대표의 발언은 완전 호도된 내용이다.

최근 이재명 정부들어와 비행금지구역 설정등을 포함해 기존 9.19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키로한 정부의 방침에대해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해당 조치가 한국군의 정찰·감시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단 우려를 제기했는데, 브런슨 사령관도 같은 맥락으로 말한바 있다.

그러나 우리만 일방 조치를 하는 것은 우려 되는 바이다. 북한의 호응이 없다면 남한의 군사대비 태세만 약화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결국 북한이 얼마나 진지한 태도로 군사적 긴장감 해소에 보조를 맞춰줄지가 관건이다.

북한의 최근 강경노선 발언과 적대적 국가표명,그럼에도 최근 정부 일각에서 대북 유화정책을 밀어붙이고,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갈등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기존 방침과 배치되는 일이다. ‘말 따로, 행동 따로’는 미국에 불신을 심어주고, 한·미의 대북 협상력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북한도 우리의 선의를 평화의 신호가 아니라 약점으로 간주할 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