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08명 전원 사퇴가 답이다. 시행령·거부권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與

현재 국회에서는 헌정 사상 역사에 담기도 부끄러운 기록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는 양당 서로 주도권을 잡겠다며 운영·법사위원장에 혈투를 벌이고 있다. 그동안 관례대로 한다면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제1당(민주당) 이 국회의장, 제2당(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여당(국민의힘)은 운영위원장을 갖고 출발할 계획이었으나 22대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국민의힘은 국회 등원조차 불참한 가운데 22대 국회가 반쪽 국회가 되었다.

이런 추세라면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8개 모두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여당이 맡았던 외교위·국방위·기재위 등을 관례에 따라 여당 몫으로 배분했다"라고 하지만 ‘알짜 상임위’는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다는 지적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고 있어 ‘상임위 위의 상임위’로 불리는 법사위원장과, 지역 예산이나 사업을 확보하는 데 유리해 의원들이 선호하는 국토위·문화 체육위·교육위 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갔다는 것이다.

4년 동안 더불어민주당 부하 노릇을 한다면 국민의힘은 차라리 의원직 전원 사퇴 의회 정족수 부족에 따른 국회법에 따라 조기 총선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났지 않겠나 하는 국민의힘 당원도 있다. 누구를 탓하겠나! 사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부터 위기의식을 갖지 않고 총선을 치렀다가 이런 꼴을 당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중 11개 상임위 위원장으로 자기 당 의원을 선출한 데 이어 나머지 상임위원장 7자리(국민의힘 몫 정무위·기획 재정위·외교통일위·국방위·산업 통상 자원 중소 벤처기업 위·정보위·여성가족위)도 이번 주 중 선출할 계획인데 국민의힘이 계속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에 불응하면 7상임 위원장 자리도 민주당 의원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무관심으로 촉발된 22대 국회, 결국 우파 국민들의 자존심만 무너트리고 민주당 의회 독주만 불러일으켰다. 이대로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22대 총선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자기 당 의원으로 선출했다.

여야의 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는 것에는 ‘윤석열 대통령 공격’과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있고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해병 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시 추진할 계획으로 운영위원장을 차지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민주당이 추천한 11개 상임위원장에는 운영위(박찬대), 법제사법위(정청래), 교육위(김영호), 과방위(최민희), 행정안전위(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전재수),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어기후), 보건복지위(박주민), 환경노동위(안호영), 국토교통위(맹성규), 예산결산특위(박정) 이 배정 됐다. 범죄 혐의 조사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도둑도 인권이 있다며 경찰을 향해 큰소리 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나? 지나가던 개가 다 웃는 모습이 계속 연출되고 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도 발의됐고 ‘쌍방울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도 추진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 개정 없이 민생을 챙길 수 있는 현안을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국회등원을 거부 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아무 역할도 할 수 없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정부·여당의 시행령 조차도 막겠다"며 시행령 입법예고 전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국회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

사실 국민의 힘을 빼고 있는 사람들이 여당 의원들이 아닌가? 국민의힘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국회해산 조기 총선 밖에 없어 보인다. 4년이란 세월이 길게만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