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김정은은 최근 몇 년간 공식 담화에서 남한을 더 이상 ‘대화 상대로서의 동족’이 아니라, 명시적 ‘주적’이자 ‘전쟁 대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반복해 왔다.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휴전 상태를 사실상 ‘전쟁 관계’로 선언하고, “수복” 같은 표현으로 남한 영토를 되찾겠다는 식의 발언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군사 전문가는 이런 정치적 언어 변화가 단순 선전이 아니라, 하부 지휘체계에 “전쟁 준비가 정답”이라는 신호를 주는 상명하달 명분이 된다고 본다.

국정원이 “전쟁 준비 완성 지시가 대대장급까지 내려갔다”고 해석한 것도 이 언어 변화를 실제 작전 준비와 연결해 보고 있는 대목이다.

남포항·개성공단 인근에 ‘수복 훈련’용 시설이 조성돼, 상륙정·공수부대·기계화 부대가 도시 점령·기지 확보 연습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훈련 시나리오에는 항만 장악, 공항·교량·도로 요충지 점령, 서울 방향 기동 같은 요소가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ICBM·SLBM 발사 시험으로 전략핵 전력을 과시하고, 전술핵 운용 능력을 과장·포함한 각종 훈련 사진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핵-재래식 복합 전쟁’ 이미지를 그려 나간다.

일부 분석은 러시아제 전투기·방공 시스템·전차·전술탄도미사일 지원이 북한의 공군·기갑·방공 능력을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 매체와 선전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단기간 결정전’ 이미지다.

3일, 7일 안에 수도를 마비시키고, 주한미군·연합전력 증원을 막는다는 식의 시나리오다.

핵심은 “내일 당장 침공한다”식 공포가 아니라, 북한이 전쟁 옵션을 실제 ‘실행 가능한 카드’로 만들지 못하도록 군사·외교·제재·정보전 수단을 동시에 쓰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한·미·일 안보협력 기조 속에서 외교적 균형을 맞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너무나 위험한 발언을 내뱉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월 26일 경남 창원의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신속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재강조했다. 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국이 “전세계 190여개 나라 중 전작권이 없는 유일무이한 국가”라고 언급했고, 이 대통령은 전작권을 환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내일 전시작전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니, 이재명 대통령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야 맞을 것"이라고 하자, 국방장관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맞장구을 했으니 말이다.큰 일날 소리를 하고들 있는 것이다.

 

"자주국방"하는 나라가 어디있는가?

나토가 자주국방? 일본이 자주국방? 세계 최강의 미국이 자주국방? 모두 군사동맹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2014년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이 합의되어 지금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내일 당장 전작권 회수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우선 한국만 전작권이 없다는 안 장관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경우 유사시에 미군 대장인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SACEUR)이 회원국들로부터 제공된 모든 부대를 작전지휘(작전통제보다 다소 강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나토는 다수의 국가이기 때문에 각 회원국들이 자국의 모든 군대를 제공하는 것은 아닐 뿐이다. 우리도 현재 일부 부대는 제외되어 있고, 우리가 판단하여 필요하다면 한미연합사령관 작전통제로부터 추가부대를 제외할 수 있다. 안 장관의 인식대로 하면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도 전작권이 없는 국가들이다.

대통령의 말과 반대로 전작권을 환수할 경우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양국군은 환수가 가능한 조건들을 설정하여 충족하고자 노력해온 것이다. 우선, 전작권을 환수하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그러면 전시에 한미 양국군 간 ‘지휘단일화(unity of command)’가 이뤄지지 않아서 한미 양국군이 다른 계획과 목표로 전쟁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승리하기 어려워진다. 나토의 동맹국들이 유럽연합군 최고사령부를 평시에 구성해두는 이유가 바로 유사시 지휘단일화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미래사령부’가 대체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한국군을 중심으로 미군 참모가 일부 포함된 형태로서, 현재의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수 없다.

진보주의자들은 북한이 체제유지라는 수세적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였고, 그것을 남한에 대하여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묻고자 한다. 사용한다면 책임질 수 있는가? 휴전상태의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는데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단정하면서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맞는가?

과거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에 헷볕정책을 평치며 북한에 자금지원을 했었다. 이때 당시 야당(현,국민의힘)이 그돈으로 핵개발을 할 우려가 있다고 하자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은 절대 핵 무장을 하지않는다. 내가 책임진다고 했지만 북한은 핵무장을 했고 책임진다는 김대통령은 고인이 되었다.이건 책임질 일이 아니다.

실제로 북한은 2022년 경부터 핵무기의 사명을 “영토완정(嶺土完整)”이라고 명시했고, 김정은은 핵무기를 사용해서라도 남한을 공격하여 병합할 준비를 갖출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2026년 2월 당대회에서도 김정은은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 영원한 적”으로 규정하면서 “동족 범주서 영원히 배제”한다고 말했고, 핵무력의 “선제공격 사명”과 “한국의 완전 붕괴”를 언급하였다. 남한을 더 이상 동족으로 보지 않겠다는 선언은 죄책감없이 남한을 공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부분이 오해하지만,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미군대장이 주한미군 사령관으로서가 아니라 한미 양국 합참의장, 국방 장관, 대통령의 지시를 공통으로 받는 “연합” 사령관으로서 행사한다. 한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은 연합사령관에 대하여 50%의 지휘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토와 유사하게 미군대장에게 연합사령관 직책을 담당시킨 것은 그에게 분명한 책임을 부여하여 미군 전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시키고, 한국 방위에 더욱 진력하도록 만들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중동 해상 안보 불안, 한미동맹 및 대이란 외교 대응이 동시에 얽히면서 이재명 정부의 초기 안보 리더십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국제질서가 재편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줄타기 외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진단이다.자주국방력 강화는 물론 많은 우방국들과 군사동맹을 맺어야 함에도 한미동맹 마져도 위태위태한 한바도의 위기의식의 전운이 깊게 드러워지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