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이제는 정당 공천제 논의할 때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다. 따라서 교육감 선거는 한 지역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하고, 정책에 따라 학습력도 좌우된다.

 

그만큼 교육감 선거는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는 과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고 있는지 선뜻 긍정하기 어렵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도 교육감 선거의 구조적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무효표가 108만여 표에 달했다. 이는 2022년 선거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이며, 같은 날 실시된 시·도지사 선거 무효 표의 2.5배가 넘는다.

 

이처럼 무효표가 많은 이유는 명확하다. 상당수 유권자가 후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투표소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금지되어 있고 기호도 없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자의 이름 외에는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 결국 이름 인지도나 투표용지 게재 순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반복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후보 난립이다. 선거 때마다 교육 성향이 비슷한 후보들이 다수 출마한다. 사전 여론조사에서 10% 이하의 지지율을 기록한 후보들까지 출마를 강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경우 비슷한 성향의 표가 분산되면서 정작 다수 유권자의 의사를 대표하지 못하는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교육 성향이 비슷한 후보들끼리 사전에 단일화를 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선거 비용도 절감되고 유권자들의 선택도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후보 개인 간 단일화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당 공천제 도입을 포함한 제도 개선 논의다.

 

정당 공천제가 도입되면 유권자는 후보의 교육 철학과 정책 방향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후보 검증 과정도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현재처럼 이름만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과 가치 중심의 선택이 가능해진다.

 

또한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같은 정책 방향을 공유할 경우 교육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 현재는 교육감과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이 다를 경우 예산 편성, 학교 신설, 교육 환경 개선 등 주요 현안에서 갈등이 반복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결국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물론 정당 공천제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현재 제도 역시 완전한 정치적 중립과는 거리가 멀다. 교육감 후보들은 선거 과정에서 이미 진보·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유권자들도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치적 성향은 존재하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알 수 없는 기형적 구조가 지금의 현실이다.

이 때문에 최근 정치권과 교육계 일각에서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한 팀으로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와 정당 추천제 도입 등의 대안이 제기되고 있다.

 

어떤 방식이든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교육감 선거는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다. 그러나 유권자가 후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투표하고, 100만 표가 넘는 무효 표가 발생하는 선거제도라면 분명 개선이 필요하다.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명분만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와 대표성,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교육감 선거 역시 국민이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진정한 교육 자치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