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석의 사설] ‘부실·부정’ 얼룩진 6.3 지방선거, 선관위 해체와 사전투표 폐지로 정당성 다시 세워야

지난 6.3 지방선거를 둘러싼 정국이 극심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행정 편의주의가 낳은 ‘총체적 부실 선거’라 주장하고, 다른 일각에서는 계획적인 ‘부정 선거’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이 사태를 단순한 부실로 규정할 것인지, 혹은 의도된 부정으로 규정할 것인지를 두고 벌이는 소모적 논쟁은 무의미하다. 분명한 사실은 선거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과 ‘신뢰성’이 이미 무참히 훼손되었다는 점이다. 부실이든 부정이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이번 선거 결과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극에 달한 지금, 유일하고도 합리적인 해결책은 오직 하나, 신속한 재선거의 실시뿐이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난맥상은 대한민국 선거 관리 사상 최악의 오점으로 기록될 만하다. 투·개표 과정에서 불거진 수많은 정황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부실한 관리 체계를 틈탄 부정의 소지마저 다분히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권자의 신성한 표가 불투명하게 다뤄지고, 그로 인해 결과 자체를 믿을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현 당선자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 잘못 꿰어진 첫 단추를 그대로 둔 채 민주적 지방 자치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당장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고 전면적인 재선거를 통해 민의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지름길이다.

동시에 다가올 재선거는 앞선 과오의 전철을 밟지 않는 ‘환골탈태’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 관리의 전권을 쥐고도 이 지경의 파국을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마땅하다. 헌법기관이라는 비호 아래 무능과 안일을 일삼으며 국민적 불신을 자초한 선관위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선거 관리 기능을 전면 재편하고 책임 소제를 명확히 할 새로운 독립 기구의 출범이 시급하다.

또한, 그동안 끊임없는 조작 시비와 관리 허술로 불신의 온상이 되어온 ‘사전투표제’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투표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도입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투표함 관리의 불투명성, 이송 과정의 허점 등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위협하는 부작용만 양산해 왔다. 신뢰를 잃은 제도는 과감히 버리는 것이 옳다.

선거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의 투명성이 중요하다.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선거는 독재와 다름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엄중한 심판자로 나선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 소모적인 공방을 당장 중단하고, 선관위 해체와 사전투표 폐지를 전제로 한 ‘신속한 전면 재선거’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것만이 붕괴한 선거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회생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대전=더뉴스라인 이천석 대기자] [email protected]

대한민국 주가가 흔들리는 이유를 단순히 환율, 금리, 반도체 경기, 외국인 매도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물론 이 요소들은 중요하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바로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경제 노선과 국가 방향에 대해 신뢰를 잃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은 냉정하다. 시장은 구호를 믿지 않는다. 시장은 정권의 말보다 행동을 본다. 기업을 존중하는가, 사유재산권을 지키는가, 글로벌 자본과 같은 언어를 쓰는가,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을 지키는가를 본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정책은 투자자들에게 불안한 신호를 주고 있다.

특히 서방 투자자들의 시각에서 볼 때, 친중·반미로 비칠 수 있는 외교적 기류는 매우 민감한 문제다. 한국 증시는 미국 자본, 글로벌 연기금, 서방계 펀드의 신뢰 위에서 움직인다. 그런데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시장질서보다 국가 개입과 정치적 통제를 앞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외국인 투자자는 조용히 짐을 싼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과도한 경영 개입이다. 기업은 정치권의 하청기관이 아니다. 기업은 이윤을 내고 고용을 만들며 기술을 개발하는 경제 주체다. 그런데 정부가 기업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 하며, 시장을 정치적 성과물처럼 다루려 한다면 이는 오히려 시장 불신을 키운다.

주가는 명령으로 오르지 않는다. 지수는 구호로 부양되지 않는다. 정부가 “증시 부양”을 외친다고 해서 투자자들이 돈을 넣는 것이 아니다. 투자자는 묻는다. 이 나라의 법치가 안정적인가. 기업의 자유가 보장되는가. 세금과 규제가 예측 가능한가. 정권이 바뀌어도 자본의 권리가 보호되는가. 이 질문에 확신을 주지 못하면 주가는 결국 무너진다.

정치가 시장을 이기려 할 때 시장은 보복한다. 정부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려 할수록 투자자는 그 시장을 더 위험하게 본다. 주식시장은 권력의 홍보판이 아니다. 경제는 선전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지금의 폭락은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정권의 경제철학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표면화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개인투자자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정부가 낙관론을 말할 때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저평가”, “부양책”,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같은 말만 믿고 섣불리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환율이 흔들리고, 기업 실적 전망이 어두워지는 상황에서 개인만 마지막 매수자가 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다.

대한민국 증시가 다시 살아나려면 정부가 시장을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된다. 기업을 정치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 반시장적 규제와 과도한 개입을 멈추고, 한미동맹과 자유시장 질서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법치, 사유재산권, 기업 자유, 예측 가능한 정책이 회복될 때 비로소 자본은 돌아온다.

주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폭락장은 단순한 숫자의 추락이 아니다. 그것은 시장이 정권을 향해 보내는 경고음이다. 지금 대한민국 증시가 묻고 있다. 이 나라는 과연 투자할 만한 나라인가. 정부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폭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

[ 이천석 대기자 ]

[LeeCheonsuk's Editorial] Marred by 'Incompetence and Fraud', the June 3 Local Elections Demand Dissolution of NEC and Abolition of Early Voting to Restore Legitimacy

The political landscape surrounding the June 3 local elections is spiraling into extreme chaos. One side claims it was a "totally incompetent election" born out of administrative convenience, while the other raises its voice claiming it was a planned "fraudulent election." However, at this point, the wasteful debate over whether to define this situation as mere incompetence or intentional fraud is meaningless. The undeniable fact is that the core values of any election—fairness and credibility—have already been ruthlessly damaged. Whether caused by incompetence or fraud, this election outcome, which shakes the very foundation of democracy, can never be tolerated. With public suspicion and distrust reaching a peak, the only rational solution is to hold a swift re-election.

The mismanagement revealed in this election is bound to be recorded as the worst stain in the history of South Korean election administration. The numerous circumstances that came to light during the voting and counting processes go beyond simple mistakes; they show a high potential for fraud that took advantage of a lax management system. In a situation where the sacred votes of the sovereign people were handled opaquely, and the results themselves have become unreliable, no legitimacy can be granted to the current winners. It is absurd to expect democratic local autonomy while leaving the first button wrongly buttoned. Invalidating the election results immediately and confirming the public's will again through a full re-election is the shortcut to straightening out the constitutional order.

At the same time, the upcoming re-election must be an arena of complete transformation to avoid repeating past mistakes. To achieve this,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EC), which brought about this catastrophe despite holding full authority over election management, must be dissolved immediately. There is no longer any reason for the NEC to exist, as it has self-inflicted public distrust through incompetence and complacency under the protection of being a constitutional institution. It is urgent to fully reorganize the election management function and launch a new independent body with clear accountability.

Furthermore, the 'early voting system', which has been a hotbed of distrust due to continuous manipulation controversies and lax management, must be abolished immediately. It was introduced under the pretext of increasing voting convenience, but consequently, it has only produced side effects that threaten the grand principles of democracy, such as the opacity of ballot box management and loopholes in the transportation process. It is right to boldly discard a system that has lost trust.

An election is as much about the transparency of the process as it is about the result. An election that the public cannot trust is no different from a dictatorship. The government and the political circle must face the anger of the people who have stepped forward as strict judges. We strongly urge them to stop the wasteful공방 immediately and commence a "swift, full re-election" on the premise of dissolving the NEC and abolishing early voting. That is the only way to rebuild collapsed electoral justice and revive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