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하면 무엇을 줄게" 라는 것보다 정부나 지자체가 연애를 하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면 어떨까 한다.

윤 대통령은 19일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로 저 출산 종합 대책에 따른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출산율 0.6이라는 숫자는 핵폭탄보다 무섭고 핵으로 무너트릴 수 없는 국가도 저 출산으로 무너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저 출산으로 수십조 원의 국세를 써왔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작년에는 저출산 비용으로 47조 원 퍼부었는데도 절반은 엉뚱한 곳에 쓰였다. 저소득층 주거지원 사업이나 노인 장애인 대상 복지사업에 쓰이고 직접적인 저 출산 예산은 23조 5000억 원만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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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누구나 결혼 정년 기에 접어들면 연애를 하고 싶어 한다. 호르몬 변화에 따른 남녀 간에 사랑은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 그런데 그런 고귀한 선물을 인간들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든 것이다. 특히 생육 번성은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당연한 권리가 아닌가? 예전에는 사랑하고 싶은 이성이 나타나면 따라다니며 치근거리기도 했고 이성의 집 창문을 두들기기도 하며 연애편지를 쓰기도 했다. 그러나 요즘 청년들은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우연하게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 옛날처럼 사귀고 싶다며 귀찮게 굴면 성추행 스토킹 범죄자로 몰리게 되니 이성 간에 교제는 점점 어려워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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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남녀가 만날 수 있겠는가? 고작 해야 직장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고기를 잡으려면 떡밥을 뿌려 주듯이 정부는 연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조건부 대가이다. 무엇 하면 무엇 준다는 식의 표현을 가장 싫어한다. 출산율 해법은 간단하다. 결혼을 포기한 청년들이나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출산을 앞둔 예비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출산 해법 방정식”이 나온다. 출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팩터 들은 파악해서 결혼 당사자들이 수긍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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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직장) 가정, 교육 돌봄, 주거, 결혼, 출산, 양육 등 15개 핵심 정책을 통한 출산 계획을 세우고자 인구전략 기획부를 신설했다고 한다. 그리고 출산에 따른 혜택도 현재 월 150만 육아 휴직 급여를 3개월간 최대 250만 원으로, 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려 아빠들이 주일 포함 한 달간 출산 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출산가구에 연간 12만 호를 신생아 우선 공급 제도를 추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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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제대로 된 정책 나와야 한다. 남성들이 군에 18개월 머무는 동안 정훈 교육시간을 통해 결혼과 출산이 곧 국방이라는 개념도 심어 주는 정책도 함께 추진했으면 한다. 예비역 결혼가정을 부대로 초청해 결혼과 가정 그리고 자녀들이 주는 행복감에 대한 공감의 시간을 갖는 정책도 추천 한다. 탁상공론하는 정부는 더 이상 미래를 내다볼 수 없다. 아기를 낳으면 세액 공제해 주고 아파트 주고 출산휴가 준다는 실효성 없는 정책 이제 그만 쏟아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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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보건복지부, 여성 가족부, 교육부 3개 기관의 중복 지원,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인가? 더 이상 감나무 아래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신물이 나는 출산정책 어물쩍 거리다 속수무책 돼 버린다. 저출산 방정식 해법은 간단하다. 연애를 해야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야 아기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