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석의 사설] 대공 방첩망 해체와 사관학교 통폐합, 안규백 장관은 군을 해체하려는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묻는다. 과연 그는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국토방위의 책무를 짊어질 자격이 있는 인물인가.

최근 그가 보여준 행보와 국방 정책을 보면,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군대의 수장이 내놓은 안보 정책인지, 아니면 우리 군을 스스로 무력화하여 적국 세력을 이롭게 하려는 자해 행위인지 깊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일국의 국방장관이 국가의 명운이 걸린 안보 체계를 이토록 처참하게 흔들어 놓은 전례는 없었다.

가장 경악스러운 조치는 49년간 유지되어 온 군 안보의 최후 보루, 국군방첩사령부의 해체 선언이다. 간첩 활동을 차단하고 군사기밀을 보호하며, 방산기술 유출을 막는 방첩 기능은 군의 생명줄과 같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는 엄중한 시국에, 검증도 없는 졸속 개편으로 핵심 수사·보안 기능을 사방으로 분산시키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는 사실상 군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대한민국 군 내부를 적의 간첩 활동과 정보 유출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여기에 더해 정예 군사 엘리트를 양성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폐합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시도는 보수와 안보 전문가들의 거센 반발을 부르고 있다.

백년대계여야 할 군 장교 양성 체계를 정치적 논리와 지역 안배라는 명목으로 난도질하는 것은 군의 정체성과 뿌리를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다. 안보 역량을 극대화해도 모자랄 판에, 군의 핵심 교육 기관과 방첩 조직을 동시에 와해시키는 국방부의 행태는 '군대 해체 수순'이라는 세간의 비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방증한다.

내부적인 국방 관리 역시 낙제점이다. 예비군 훈련과 군 복무 중 장병들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발생했음에도, 국방 수뇌부는 책임 있는 조치와 진상규명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국가를 믿고 자식을 보낸 부모들과 장병들의 안전조차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장관이 어떻게 거대한 국방 조직을 이끌며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겠는가.

안 장관에 대한 탄핵 청원이 공개 사흘 만에 요건을 채우고 순식간에 9만 명을 돌파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안보 불안 정책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외침이다.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국방장관은 더 이상 자리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 안규백 장관은 안보 공백을 자초한 무책임한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준엄한 질책 앞에 사퇴로써 책임지기를 촉구한다.

[이 천석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