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

선관위, 특검과 개헌 무엇이 먼저인가?

Ⅰ. 진상 규명이 먼저다

선거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헌 논의를 내세워 물타기 하는 것은, 국민에게 우선 순서를 뒤바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다.

Ⅱ. 절차를 건너뛴 개혁은 신뢰를 얻기 어렵다.

개혁은 충분한 사실 확인과 책임 규명을 바탕으로 추진될 때 정당성을 갖는다. 원인과 책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먼저 바꾸면 개혁의 방향과 목적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는 문제가 있으면 규명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폭파해 문제를 덮으려는 엉큼한 의도다.

Ⅲ. 법치주의의 출발점은 책임 규명이 먼저

어떤 제도든 문제점이 드러났다면 객관적인 조사와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위에서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국민적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Ⅳ. 개헌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개헌은 국가의 기본 질서를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특정 현안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접근하기보다, 폭넓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개헌에 앞서 대통령은 재임 시도를 하지 않겠다는 공표가 먼저다.

Ⅴ. 국민이 바라는 것은 분명하다.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책임 있는 설명이다.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은 제도 개선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며,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