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열 박사(안전교육원 원장)

 

추경이라는 만능열쇠, 나라 곳간은 끝없는 현금인출기가 아니다.

 

Ⅰ. 추경이 만능이라는 착각

 

경제가 흔들리면 추경, 민심이 흔들려도 추경. 이 정권이 내놓는 해법은 언제나 돈을 푸는 것이다. AI 투자와 서민 지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국민이 보는 것은 위장술이 아니라 결과다. 재정은 국가의 최후 보루이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Ⅱ. 땜질식 처방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환율 불안과 물가 상승으로 국민의 삶은 최고조로 팍팍해졌다. 달걀값, 쌀값, 고깃값, 외식비까지 장바구니 물가는 서민의 어깨를 짓누른다. 그런데 정부는 가격이 오를 때마다 수입 확대와 세금 투입이라는 임시 처방만 반복한다. 경제 체질을 개선할 근본 대책은 보이지 않고 땜질식 대응만 이어지고 있다.

 

Ⅲ. 혈세에만 의존하는 국정 운영

 

더 큰 문제는 모든 해법의 끝에 세금이라는 점이다. 환율이 오르면 재정을 투입하고, 물가가 오르면 보조금을 늘리고, 경기가 둔화하면 다시 추경을 편성한다. 혈세를 만능 해결책처럼 쓰는 국정 운영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나라 곳간은 절대 무한하지 않다. 무능의 극치다.

 

Ⅳ. 아르헨티나가 남긴 뼈아픈 교훈

 

아르헨티나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 지출을 반복적으로 확대하며 경기 부양에 의존했다. 그 결과 만성적인 고물가와 통화가치 하락, 재정위기가 이어졌고, 국민의 실질소득은 많이 감소했다. 재정 확대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교훈으로 남아 있다.

 

Ⅴ. 경제는 돈이 아니라 신뢰

 

경제는 돈을 푼다고 살아나지 않는다. 생산과 투자, 기업의 활력, 시장의 신뢰가 살아나야 회복된다. 무분별한 재정 확대는 불난 집에 물을 붓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붓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추경은 상시 정책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에서 신중하게 사용하는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Ⅵ. 국민은 현금이 아니라 미래를 원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회성 지원금이 아니다. 안정된 일자리,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예측 가능한 경제정책,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추경 규모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경제를 살릴 실력과 책임을 보여야 한다. 국민의 신뢰는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성과와 책임으로 얻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무능한 대책은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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