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판단을 정치 권력이 짓누르는 노골적인 관치 경제다.
작성일 : 2026.06.30 13:53 수정일 : 2026.06.30 20:03
작성자 : 김용복 주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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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복 주필 |
이재명과 문재인이 하는 짓
문재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두 차례 구속시키고, 이재명은 그렇게 당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청와대로 불러 삼선전자 호남권 반도체 전 공정 생산라인 구축을 압박하였다.
문재인은 한마디로 풍산개보다 못한 인간인 것이다.
풍산개는 절대로 주인을 물지 않는다.
그런데 문재인은 국민기업 총수를 구속 시키고(뇌물공여 및 횡령 등의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세계적으로 잘나가는 원자력 발전소를 중국산 태양광으로 바꿔버린 주동자인 것이다.
보라, 문재인 때문에 얼마나 경제적 손실이 컷던가를. 그런 인간이 퇴임 후에도 양산에 호화저택을 지어놓고 국고를 축내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이 하는 짓도 보자.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께서 성명을 발표한 내용이다.
『이재명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호남권 반도체 전 공정 생산라인 구축을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이 기업 총수를 비공개로 만나 수백조 원 규모의 핵심 투자 입지를 조율하는 것은 정상적인 산업정책이 아니다.
이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판단을 정치권력이 짓누르는 노골적인 관치 경제다.
반도체 산업은 전력, 용수, 송전망, 인력, 소부장 생태계가 갖춰져야 가능하다. 팹 하나도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데, 정치권은 현실적 조건을 외면한 채 지역 정치와 선전에 매달리고 있다.
세계와 경쟁하는 1류 기업을 4류 정치가 팔목을 비틀어 주저앉히려 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이 어디에, 언제, 얼마를 투자할지는 기업이 판단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 재산권, 자유시장경제 질서는 바로 그 자유를 전제로 한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의 팔을 비트는 것이 아니라 전력망을 깔고, 규제를 풀고, 세제를 정비하고, 인재를 키우는 일이다.
수백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산라인 입지는 대통령의 독대나 정치적 결론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다. 기업의 명운과 국가 경쟁력이 걸린 문제를 임기제 권력이 지역 정치의 성과물처럼 다루려는 이재명 정부는 결국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팔을 비틀고 목을 조여 결국에는 망가뜨리고 말 것이다.
자유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
삼성과 SK를 정치 선전의 들러리로 세우지 말라. 반도체 산업을 지역 갈라치기와 관치 경제의 제물로 삼지 말라.
모든 논의 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기업의 자율적 판단을 보장하라.
정치쇼와 기업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하라.
기업의 자유가 무너지면 시장이 무너지고, 시장경제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무너진다. 이재명 정부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반도체 입지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
자유민주당은 자유시장경제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설 것이다.』

2026년 6월 26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말이 나온김에 더 보자.
이재명이 하는 짓에 대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하이닉스 회장을 청와대로 불러 국민보고회를 열며, 광주에 1,000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삼성ㆍ하이닉스 주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이 앞장서서 호남으로 떠밀기 때문에 정치리스크가 작용한다고 봅니다.
둘째, 반도체는 이미 대한민국 기업이 아니라 이미 세계 기업입니다. 외국인의 불안감과 매도가 하락의 주요인입니다.
셋째, 광주 집중투자로 전북, 경기, 충청, 경북, 부산ㆍ울산ㆍ경남ㆍ강원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는 더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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