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 창출이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남권에 약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향해 "국가 영웅", "국민 영웅"이라고 표현하며 깊이 감사를 표했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 자체는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일이다. 그러나 투자 결정이 경제성과 산업적 타당성보다 정치적 상징성을 우선한다는 인식을 국민과 시장에 주게 된다면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

​반도체 산업은 입지 조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막대한 전력 공급과 풍부한 산업용수, 안정적인 송전망, 물류 인프라가 모두 갖춰져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과 기반시설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발표한 계획대로라면 2040년까지 약 27.7GW 규모의 추가 전력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신형 원전 약 20기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재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역시 필요한 전력을 아직 모두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새로운 대규모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력과 송전망, 산업용수 확보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가 투자 성공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투자를 두고 "호남에 대한 역사적·국민적 보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순신 장군의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를 인용하기도 했다.

​지역 균형발전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다. 다만 기업의 투자 결정이 정치적 보상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경우 시장에서는 투자의 경제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기업은 정치 논리가 아니라 시장 논리와 수익성, 기술 경쟁력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의 관계도 분명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상생 관계여야 한다.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의 목적을 위해 이용되는 모습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

​축구에서도 감독이나 협회가 선수들의 자율성과 경기 운영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최고의 경기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기업 역시 과도한 정치적 개입 속에서는 창의성과 투자 판단이 위축될 수 있다.

​정부는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와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기업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역할 분담이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처럼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명확한 원칙과 현실적인 실행 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업은 정치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 경제를 이끄는 성장 동력이다. 정부가 기업의 자율성과 시장 원칙을 존중하면서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할 때 대한민국 경제는 더욱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